콜백서비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상경 사퇴 요구, 대통령실에 전달 안해"[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폐지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에 대해 “(국회) 국토위 (민주당 위원)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유예기간을 훨씬 늘리는 것 아니면 폐지하는 것, 두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며 “이것을 대폭 완화한다든지 혹은 폐지한다든지 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 넘게 차익이 생기면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 고가 아파트의 경우 많게는 조합원 한 사람당 수억 원에 이르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다만 부과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등으로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다.다만 민주당 정부에서 과도한 개발 이익 환수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폐지를 두고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폐지하면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까지 완화·폐지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반면에 자칫 재건축 아파트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문 부대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한 사퇴 요구에 “아직 거기까지 논의된 건 없다”며 “본인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당 방침이다. 그 이후 사퇴 문제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차관에 거취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느냐는 물음에 “전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했다가 갭 투자 의혹에 휩싸이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는 이날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이상경 사퇴 요구, 대통령실에 전달 안해"[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폐지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에 대해 “(국회) 국토위 (민주당 위원)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유예기간을 훨씬 늘리는 것 아니면 폐지하는 것, 두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며 “이것을 대폭 완화한다든지 혹은 폐지한다든지 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 넘게 차익이 생기면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 고가 아파트의 경우 많게는 조합원 한 사람당 수억 원에 이르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다만 부과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등으로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다.다만 민주당 정부에서 과도한 개발 이익 환수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폐지를 두고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폐지하면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까지 완화·폐지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반면에 자칫 재건축 아파트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문 부대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한 사퇴 요구에 “아직 거기까지 논의된 건 없다”며 “본인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당 방침이다. 그 이후 사퇴 문제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차관에 거취에 대한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느냐는 물음에 “전 콜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