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이스라엘군이 6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근에서 탱크를 동원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7일 안보 내각 회의를 열고 5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 가자지구를 완전 점령하는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가자지구=AP 뉴시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점령을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에 돌입할 계획을 마련했다고 이스라엘 언론들이 6일 전했다. 여기엔 이스라엘군 5개 사단 5만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팔레스타인 주민 100만 명을 강제 이주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각은 가자지구 남부의 일부 난민 캠프를 제외한 전 지역을 단계적으로 점령하는 방안을 7일 논의한다. 이날 논의한 가자지구 점령계획은 4, 5개월에 걸쳐 5만 명의 병력을 투입해 가자 중·북부 지역을 장악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가자 남부 마와시(인도주의 지역)의 난민 거주지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점령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은 약 100만 명으로, 전체 가자 주민(210만 명)의 절반에 육박한다.앞서 5일 네타냐후 총리 등 안보 내각과 군 수뇌부가 가자지구 점령과 관련된 작전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점령 작전에 반대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작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 점령 계획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6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2일 공개한 영상에서 이스라엘 인질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듯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이스라엘의 가자 재점령 여부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네타냐후 총리의 점령 계획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군 복무 반대 시위 벌이는 하레디 지난해 6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도인 하레디 남성이 수갑을 찬 채 군복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예루살렘=AP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언론·사법의 3대 개혁보다 국민들에게 절실한 건 정치 개혁이다. 그 중에서도 국회 개혁이다.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건 선거다. 공정하고 자유로우면서도 주기적인 선거에 의해 국민의 대표를 구성하고 그들이 주권자를 대표하여 민의를 행사하는 시스템이 대의민주주의이다. 당연히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구성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권에 의해 임명되는 임명직 공무원들은 각 기구가 갖는 징계권에 의해서 해임도 되고 파면도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기타 선출직들은 선거라는 메커니즘이 아니면 해임이나 파면을 할 수 없다. 국회에 윤리위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헌정사상 국회의원 제명은 독재정권인 유신 정권에 의해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유일하다.사법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을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는 사법상의 문제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헌법 개정과 같은 의결정족수다.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 등을 국회가 단골메뉴로 비판하지만 국회처럼 제 식구 감싸기에 최적화된 조직은 찾기 어렵다. 지난 번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한 경우가 인사청문 문턱을 못 넘은 유일한 사례일 정도다. 국회개혁을 정치사회적 의제로 삼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제도적 실천에 옮길 때가 됐다.정치개혁이 주로 선거제도나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춰져 왔고, 이의 핵심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수·진보 정당들의 야합에 의해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제도의 뜻을 살리기커녕 오히려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면서 형해화·왜곡됐다.국회의원들의 비리와 부패 사건이 터져도 헌법의 불체포특권이 버티고 있어 영장 심사조차 받기 어려운 구조가 지금의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 구조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한 바가 있다.그러나 이러한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건 진영을 넘는 견고한 연대에 의해 좌절되거나 의제에서 사라지곤 한다. 오죽하면 국회의원 정원을 '100명으로 하자'는 안이 지지를 받을까를 생각해야 한 웹사이트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