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1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오태민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철학과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이슈가 MONEY>, 이 시간을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립니다.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오태민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겸임 교수 모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 ETF, 과세 유예 등을 포함해서 친코인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최근 국민의 58%가 디지털 자산 투자 의향이 있다고도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런 친 코인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태민 : 11년 전부터 외쳐왔던 것들이 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크립토는 음지에 있었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도권에서는 이걸 제도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새 정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도화 시켜서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허용될 거라는 기사가 나와요. 가상자산이 코인의 값을 1코인에 1천 원, 1코인에 1만 원 이렇게 화폐 가치로 바로 연동되는 건가요? 오태민 : 그렇죠. 비트코인은 가격이 고정되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화폐가 될 수 없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가격이 저렇게 요동치는데 어떻게 화폐가 되느냐. 근데 비트코인과 속성이 똑같은데 그게 가격하고 고정이 되어 있다면 많이들 쓰겠죠. 왜냐하면 국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려고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법안도 통과된 상태입니다. ◆ 최수영 : 지니어스 액트라고 그러나요? 오태민 : 네, 하원을 앞두고 있지만 상원에서는 통과했고요. 재무부 장관이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있죠. 왜냐하면 달러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로 아직 없습니다. 몇 번 시도가 됐었는데 그냥 미풍에 그쳤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원화 스테이블 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권 교체 후 노동계가 새 정부를 향해 첫 공식 요구안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국면에서 내세운 ‘최저임금 적용 확대’ 공약과 맞닿은 내용이지만 실제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209시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14.7% 인상된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았던 올해(1.7%)와 비교하면 큰 폭의 인상안이다.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적정생계비의 85~100%를 반영하고, 실질임금 하락분 2.9%를 더한 결과라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근로자성’이 불명확해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제도권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다.이 요구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연결된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하겠다”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제도화는 당장 쉽지 않다. 지난 10일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도급제 노동자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현행 실태조사만으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며 고용노동부에 2027년 최저임금 심의 전까지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담긴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항목.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 확대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전문가는 구조적 제약과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한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정권은 인수위 없이 출범했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도 대부분 전 정부 인사들로 꾸려진 과도기 상황”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제도화하긴 쉽지 않다”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