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위에 노인 환자가 서 있는데도 불을 꺼 낙상 사망사고를 일으킨 5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침대 위에 노인 환자가 서 있는데도 불을 꺼 낙상 사망사고를 일으킨 5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우영)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9월 26일 오전 6시쯤 인천 계양구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낙상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 B씨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고 직전 B씨가 침대 위에 서 있었으나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병실의 불을 끈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침대에서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떨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환자 상태를 잘 살피고 건강하게 돌볼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1000만원을 공탁한 점, 2심 재판 과정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침대 위에 노인 환자가 서 있는데도 불을 꺼 낙상 사망사고를 일으킨 5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침대 위에 노인 환자가 서 있는데도 불을 꺼 낙상 사망사고를 일으킨 5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우영)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9월 26일 오전 6시쯤 인천 계양구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낙상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 B씨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고 직전 B씨가 침대 위에 서 있었으나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병실의 불을 끈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침대에서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떨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환자 상태를 잘 살피고 건강하게 돌볼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1000만원을 공탁한 점, 2심 재판 과정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