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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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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5-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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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공모전 홍보 포스터. (사진= 대전 중구) 대전 중구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주민이 꿈꾸는 행복한 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중구청 누리집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받는다.공모 분야는 ▲정책 혁신 ▲생활 속 불편 해소 ▲예산 절감 시책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구는 접수된 제안 중 실현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특별상 1명(100만 원), 우수상 1명(50만 원), 우량상 5명(각 30만 원), 총 7명을 선정한다.시상금은 오는 6월에 발행되는 중구사랑상품권인'중구통(通)'으로 지급될 예정이다.선정된 제안은 향후 중구의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된다. 일부 제안은 제안자와 공무원이 함께하는 '리빙랩' 방식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중구민의 일상 속 작은 불편함에서부터 중구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까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기분좋은 변화, 모두가 행복한 중구를 함께 만들어 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노동 공약은 각각 근로자와 기업에 ‘뿌리’를 둬 ‘양극단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동권 강화를 약속한 이 후보는 노동계 숙원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입법과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김 후보는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완화를 통해 기업 경영 활로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두 후보는 이 같은 노동 인식 차가 청년고용 해법까지 이어졌다.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은 하청 근로자의 원청과 교섭권을 강화하고 과도한 노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막는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은 임금 양극화를 해결하는 기제가 될 것이라고 노동계가 숙원처럼 여긴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원청 근로자에 크게 못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여 하청 파업도 줄 게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계 예상과 정반대로 큰 혼란을 조장할 것이라고 반대한다. 대기업의 경우 수백 개에 이르는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을 요구 받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법리대로라면 원청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까지 하청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영계는 수많은 하청 교섭이 깨지면 파업 유인도 높아져 노사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이 후보의 주 4.5일제 도입도 노사 찬반이 극명하게 나뉜 논쟁적 공약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근로시간을 감축하겠다’면서 주 4.5일제를 제안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주 4.5일제는 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적다는 점, 임근 손실없이 근로시간이 주는 만큼 노동생산성도 낮아지는 점이 공약 효과와 실행 여부에 의구심을 키운다. 현재 주 4.5일제를 도입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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