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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정부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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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5-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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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검사 7명을 충원했지만 고질적인 인력난을 당장 해소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모습이다.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간 공수처를 둔 온도 차가 극명해 공수처의 운명은 대선 이후 갈릴 것으로 보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6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재가에 따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 등 신임 검사 7명을 오는 26일 자로 임명한다.이번 임용으로 공수처는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 중 21명(처·차장, 부장검사 4명, 검사 15명)이 돼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또 검사 결원 4명에 대한 충원도 상반기 중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오동운 공수처장은 "국민적 관심 사항이 높은 사건들을 다수 수사 중이나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임명으로 한층 수사 추진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이번에 충원된 검사들이 직접 사건에 투입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실무 교육 등에 두세 달이 소요돼 즉시 수사를 진행하긴 어렵기 때문이다.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는 물론 정치권과 사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건이 쌓이는 가운데 조기 대선 정국이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직접 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대선 주자들의 공수처 관련 공약이 극명하게 엇갈린 점도 변수다.이재명 후보는 공수처 역량 강화, 인력과 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반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결국 대선 결과에 따라 공수처 운명이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다.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수처의 인적, 물적 기반이 너무 약해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인력과 권한 확대는 물론 임기 보장 등 신분 보장을 두텁게 해 줄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또다른 법학■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김재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비서실장 진행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중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김재원 >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 안녕하세요. ‘문수대통펀드’가 공모 19분 만에 목표 250억 원을 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재원 > 네, 그렇습니다. 운수대통하는데 김문수의 이름을 따서 문수대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큰 선거를 치를 때 선거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추후에 15% 이상의 득표를 할 때 선거비용 환급제도가 있는데 그 환급제도를 활용해서 연2.7%의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해서 이것을 펀드로 출시한 것인데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리멸렬했던 보수진영이 결집하는 움직임과 함께 김문수 후보 지지세가 높아지면서 ‘문수대통펀드’가 초단기간에 매진이 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진행자 > 19분 만에 목표액을 달성한 것이 이른바 보수층 결집의 하나의 현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걸까요? 김재원 >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영향을 가져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재원 >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이 벗어나졌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것 자체가 과연 책임 정치 원리에 맞느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저도 그런 면에서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당내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것이 당의 단합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 보수진영이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아직도 선거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많은 우려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은 일정 부분 우리 당의 대선 국면에서의 전열 정비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 그런데 같은 날 나는 계몽됐다고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한 사실을 밝혔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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