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1.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6월 3일 대선 전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에요? 네,가능성이높아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대법원에답변서를 낸 지'하루'만에사건이 전원합의체에회부됐고,오늘 바로대법관들이첫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결론을 내려는의지의 표현이라는 게대법원 안팎의 해석인데,과거 2020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3심도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한 달만에 결론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럴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2.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네대법원장 직권으로 재판을 시작에 앞서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건아주 드문 일입니다.통상 대법원 사건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를 꾸려심리를 합니다.그런데이 후보 사건은조 대법원장이 이 절차 대신에바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단계로 직행시킨 겁니다.신속하게재판을 마치겠다는 의지에서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건데요.20년 이상 법원에서 근무한부장판사도"법관 인생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3. 그럼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이재명 후보 사건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에요? 표면적으론법 규정을 지키자는 겁니다. 선거법에 정해진 대로,선거법 사건 대법원 재판은3개월 안에끝내야 한다는 거죠.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며 소신있는 법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물론 다른 정무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만약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현직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법원이 놓일 수 있겠죠. 대선 전에,이 후보3심 결론을 낸다면이런 부담에서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겁니다.4.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이게 유리한 건가요 불리한 건가요? 대법원이재판을 신속 진행하려는의도는 분명하지만,아직 결론을 낸 건 아닙니다.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이 후보 입장에서는대법원에서사법 리스크를한 번 더 시험받게 된 건 맞지만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 결론이 맞았다고대선 전에무죄를 확정해 주면홀가분하게대선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하면,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거든요.당장 대선 출마는 할 수 있다고 해도다시 자격 시비에 휩싸여선거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5. 정말 대선 전에 대법원이 결론이 나긴 하는 거에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선고가[앵커]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1.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6월 3일 대선 전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에요? 네,가능성이높아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대법원에답변서를 낸 지'하루'만에사건이 전원합의체에회부됐고,오늘 바로대법관들이첫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결론을 내려는의지의 표현이라는 게대법원 안팎의 해석인데,과거 2020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3심도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한 달만에 결론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럴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2.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네대법원장 직권으로 재판을 시작에 앞서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건아주 드문 일입니다.통상 대법원 사건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를 꾸려심리를 합니다.그런데이 후보 사건은조 대법원장이 이 절차 대신에바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단계로 직행시킨 겁니다.신속하게재판을 마치겠다는 의지에서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건데요.20년 이상 법원에서 근무한부장판사도"법관 인생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3. 그럼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이재명 후보 사건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에요? 표면적으론법 규정을 지키자는 겁니다. 선거법에 정해진 대로,선거법 사건 대법원 재판은3개월 안에끝내야 한다는 거죠.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며 소신있는 법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물론 다른 정무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만약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현직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법원이 놓일 수 있겠죠. 대선 전에,이 후보3심 결론을 낸다면이런 부담에서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겁니다.4.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이게 유리한 건가요 불리한 건가요? 대법원이재판을 신속 진행하려는의도는 분명하지만,아직 결론을 낸 건 아닙니다.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이 후보 입장에서는대법원에서사법 리스크를한 번 더 시험받게 된 건 맞지만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 결론이 맞았다고대선 전에무죄를 확정해 주면홀가분하게대선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하면,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거든요.당장 대선 출마는 할 수 있다고 해도다시 자격 시비에 휩싸여선거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5. 정말 대선 전에 대법원이 결론이 나긴 하는 거에요? 예상보다 훨씬 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