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권칠승 더불어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7대 혁신 정책을 공개하며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산업·노동·투자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7대 우선 정책과제를 당 정책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 이날 권 위원장은 ▲AI 전문직역 제도화 ▲노동시간 유연화 ▲상생금융 확대 ▲기술 침해 대응 ▲벤처 투자 기반 확대 ▲취약계층 취업 지원 ▲퇴직연금 투자 활성화 등 총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이 중 AI 산업 및 스타트업과 밀접히 연결된 사안은 전문직역 AI 합법화와 노동시간 유연화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역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연단 앞)이 중소벤처기업 7대 혁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 구독자 제보) "AI 변호사·홈닥터, 법적 회색지대 끝내야"권 위원장은 국내 리걸테크·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법적 불확실성과 직역 갈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제도적 지위 정비를 통해 혁신 기술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권 위원장에 따르면 리걸테크 기업들은 현재 변호사법 위반 소지로 실제 사업화가 막힌 상태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직역 충돌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의료 분야 역시 코로나19 당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허용이 종료된 뒤 현재는 보건의료법에 근거한 시범사업 체제에 머물고 있어 제도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권 위원장은 "이 같은 제도 미비가국내 AI 산업을 회색지대에 가둬두고 있다"며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미 상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조차 우리는 아직 법적 기반 없이 시범사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법률 AI 시장은 오는 2027년까지 356억 달러(한화 약 50조원), 의료 AI는 2030년까지 1천817억 달러( 질문듣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5.4.1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민주당은 '뒷북 추경'이라며 실기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예비비가 삭감된 게 추경 편성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맞섰다.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에서도 정부의 경제 낙관, 안일한 현실 인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급한 추경을 왜 이제야 제출했느냐. 뒷북 추경 아니냐"고 말했다.같은 당 김정호 의원도 "민생이 어렵고,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추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오늘에서야 12조원의 산불 재난 추경을 제시하고 뒷북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예산안 통과 때 예비비를 싹둑 반으로 잘라버렸다"며 "예비비를 삭감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인사들의 반성이나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헌정 초유 감액만 통과시킨 예산이었다"며 "산불 대응 과정에서도 예비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양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공세도 벌였다.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대선 관리에 집중해야 할 한 대행은 내란 수괴 호위무사를 자처해 온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한 대행은 국민보다 자기 정치,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며 "지금 대선 출마를 꿈꿀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며 내놓은 '먹사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권칠승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