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합참이 지난해 12월 23일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1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으며, 북한군은 현재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합참 제공 북한군이 최근 MDL(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규모나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치밀하게 의도된 도발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10일 제기됐다. 북한군 10여명은 특정전술에 따라 부대가 행동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시기적으로는 한국의 국내상황 및 트럼프의 북한과 만남 의사를 표명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8일 오후 5시경 북한군 10여명이 동부전선 접적지역에서 MDL을 침범하자 우리 군은 즉각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 군은 곧바로 북상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군이 침범한 동부전선은 그동안 북한군의 작업 동향이 없었던 지역으로 북한군은 방탄복 등을 착용하고 무장을 한 채 MDL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올해 3월부터 또다시 수십에서 수백 명을 투입해 '남북 단절 조치'를 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남북 접경을 단절하기 위한 작업 중 우발적으로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북한은 남북 접경 전 지역에 대전차 방어용 장벽을 쌓거나 철조망을 치는 등 작업 과정에서 지난해 6월에만 세 차례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군통수권자가 바뀐 상황에서 한국의 군사대비태세를 떠보려는 속내가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도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시키려는 심리전도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2023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전쟁준비 완성이라는 김정은의 지시와도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쟁은 국경지대 도발에서 시작하여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평시 위기관리와 촉발요인 관리가 전쟁을 막는 데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진단이다. 그는 이러한 국지도발을 노골화하면서 확전 책임을 지난 2월20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우리 주장이 아니다. 이런 견해가 있다고 한 것이다.”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지난 2월 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권고 결정’에 대해 반성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10일 한 답변이다. 안 위원장은 “(이 권고 결정문의) 주문을 봐라. 우리가 언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라고 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2월 전원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의결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 결정과 관련한 설전이 오갔다. 당시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해 논란을 빚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 인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던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의 주역들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냈기 때문이다.이날 남규선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요지를 인용하며, 지난 2월 인권위의 권고를 비판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그건 우리 주장이 아니라 ‘이런 견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그게 무슨 잘못이냐. (권고를) 제대로 읽고서 이야기를 해라. 우리는 그런 견해가 있다고 한 것이고, 헌재는 또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라고 말했다.남 상임위원은 이에 “(견해를 쓰는 것이라면) 왜 반대 견해는 쓰지 않았느냐”고 반박했고, 안 위원장은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서 그랬다. 양쪽 (논리를) 다 쓰면 논리가 왔다갔다 해 논점이 흐려진다”고 말했다. 논리적 일관성을 강조한 안 위원장은 이날 남 상임위원이 “사이버 인권교육 41개 과목에서 유일하게 빠진 ‘차별금지법의 이해’를 복구하라”고 하자,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과목도 넣어야 한다”고 답했다.‘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 2월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없애야 한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휴대폰만 쳐다봤다.남 상임위원은 상임위에서 “현직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부터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까지 123일 동안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 상황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