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 비례 최대 3년 정년 연장…3자녀 이상 승진 우대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News1 DB(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10일 저출산과 인구 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대통령경호법', '국정원직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등 10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자녀 수에 비례해 2자녀 공무원은 1년, 3자녀는 2년, 4자녀 이상은 3년으로 연장해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자는 것이 골자다.또 5급 이하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이나 일반 승진시험 우선 응시, 인사 가산점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대구시의 다자녀 공무직 정년 연장, 울산시 다자녀 소방관 특별 승진, 김해시·고성군 다자녀 공무원 인사 가점 부여 등 일부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서 다자녀를 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 주거나 특별 승진, 인사 가점 부여 등의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8년 연속으로 추락했으며, 지난해 출생아가 늘면서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올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 회원국 중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심각한 저출산을 겪는 일본의 출산율도 1.26명을 기록했다.김 의원은 "공직사회의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과 승진 우대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사회 전체에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자녀 수 비례 최대 3년 정년 연장…3자녀 이상 승진 우대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News1 DB(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10일 저출산과 인구 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대통령경호법', '국정원직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등 10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자녀 수에 비례해 2자녀 공무원은 1년, 3자녀는 2년, 4자녀 이상은 3년으로 연장해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자는 것이 골자다.또 5급 이하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이나 일반 승진시험 우선 응시, 인사 가산점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대구시의 다자녀 공무직 정년 연장, 울산시 다자녀 소방관 특별 승진, 김해시·고성군 다자녀 공무원 인사 가점 부여 등 일부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서 다자녀를 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 주거나 특별 승진, 인사 가점 부여 등의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8년 연속으로 추락했으며, 지난해 출생아가 늘면서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올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 회원국 중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심각한 저출산을 겪는 일본의 출산율도 1.26명을 기록했다.김 의원은 "공직사회의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과 승진 우대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사회 전체에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