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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갑자기 EBS 측에 통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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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4-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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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갑자기 EBS 측에 통보… 7일 서울행정법원, 이진숙 방통위가 임명한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 정지"[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8일 EBS 사측의 의견청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EBS 측에 의견청취 절차를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방통위는 8일 오전 EBS 사측에 이날 재허가 심사를 위한 의견청취 절차를 연기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8일 미디어오늘에 “연기된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는 “신동호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처분은 임명 무효확인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밝히며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곧장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같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지부장 김성관)는 같은 날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밝힌 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방통위는 즉각 항고를 제기했다. 우리는 방통위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법원이 판단한 절차적 하자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성찰하기보다 무리하게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지난달 26일 이진숙 위원장은 신동호 EBS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했다.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김유열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신동호 사장 임명 무효 본안 소송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EBS 현직 사장으로서, 이른바 '2인 체제' 방통위가 EBS 신임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방통위장이 신임 사장을 임명한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브뤼셀=AP/뉴시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오른쪽)과 요나스 가르스퇴레 노르웨이 총리가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2025.04.08.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폭탄으로 미국 시장이 막힌 중국산 제품이 유럽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유럽 내부에서 중국과의 교역 창구를 여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은 적극적이지만 폴란드는 중국산 수입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장관들은 7일 벨기에 브뤼셀에 가진 회의에서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면서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 능력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미국 수출에 부과하는 관세는 전체 수출의 70%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3700억 유로(약 593조원)에 이른다. 2일 발표된 EU 상호 관세는 20%였다. EU 장관들은 트럼프 관세로 인한 직접적 영향과 함께 간접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중국 제품의 유입으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프랑스 무역부 장관 로랑 생 마르탱은 “우리는 산업, 경제적 안보 및 저탄소 의제에 맞춰 EU와 중국 간의 무역 관계를 재균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우리는 매우 특정한 무역전쟁 기간 동안 과잉생산에 맞서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베이징에서 중국 대표단과 회담을 마친 EU 무역 책임자 마로스 세프코비치는 “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로 EU와 중국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관리들은 이런 논리에 관심이 없었다고 SCMP는 전했다. EU 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의 외무부 차관인 미할 바라노프스키는 “미국과 어려움이 있다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회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는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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