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쿠팡퀵플렉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국무회의 없애겠다는 것이 국헌문란이며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72명 고발키로"주진우 "실제 실행되면 위헌정당 해산 대상"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정도원 고수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사유를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해 결과적으로 역시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는 '내각총탄핵' 선언을 한 것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국민의힘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해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함께, 이를 지령 또는 승인했다고 보이는 급진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와 이재명 대표 등 72명을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긴급히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총탄핵을 예고했다"며 "이것은 의회쿠데타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내란기도"라고 규정했다.아울러 "내각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형법 제91조 2호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며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선동죄"라고 단언했다.형법 제91조 2호는 '국헌문란의 정의'를 통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하거나, 범하겠다고 선동·선전한 자는 내란의 음모·선동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형법 제90조).국무총리(헌법 제86조)와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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