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도상단노출 프, 2000억 유로 러 자산 압류 제안러 평화 협정 이행 위한 수단으로이자 수익 이미 활용…프·독 입장 변화[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유럽 주요국들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일환으로 2000억유로(약 306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 압류를 논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동안 해당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압류를 반대했던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 변화에 따른 것이다.2일(현지시간)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정상회담에서 서로 대화하고 있다. (사진=AFP)소식통은 프랑스 당국자들이 향후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를 러시아가 위반할 경우 유럽 주요국들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근 유럽 정상회의에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은 러시아가 합의를 이행하도록 유도해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주요 7개국(G7)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2000억유로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했다. 이 중 약 1900억유로(약 290조원)는 벨기에 소재 글로벌 예탁결제기구(ICSD) 유로클리어에 있으며, 나머지는 프랑스, 영국, 일본, 스위스, 미국 등에 분산돼 있다.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G7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500억달러(약 72조원) 규모의 대출 상환에 사용되고 있으나 자산 자체는 그대로 보관되고 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은 러시아 자산이 압류될 경우, 유로화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세계 2위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요국들의 입장 변화가 감지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즉각적인 압류는 국제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해당 자산이 전쟁 종료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역시 3일 의회 연설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의 이자 등은 이미 활용되고 있지만) 자산 자체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면서도 ”우리가 더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가능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차기 총리로 예상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도 러시아 자산 압류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식통은 프랑스 당국자들의 이 같은 제안이 여타 유럽 동맹국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나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철회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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