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북부지검장 검찰청 해체 반대 임은정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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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3 18:15본문
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 9분간 폭언 검사실 페트병 술 반입 의혹 에 이화영 마셨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수도권 검사장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검찰을 해체하는 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신한다는 입법도 위헌적 이라며 수도권 검사장들에게 일일이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권은 존중하지만 구성원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고 답했습니다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도 동의하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기소 결정 권한에 불가결한 보완수사 권한은 필요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설계하리라 믿는다 고 말했습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향후 1년 동안 설계가 중요하다 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고 이준범 수원고검장 직무대리는 취지는 이해하고 있다만 민생 침해 사건에 있어 물리적인 수사 기소 분리는 설계를 잘 해야 한다 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동의한다 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대선 공약이고 국민 선택에 대해 검찰이 유구무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수사 당시 수원지검의 페트병 술 반입 의혹 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술을 먹었던 사실이 있나 라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네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실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마셨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 기억으로는 쌍방울 직원이었던 박모 씨가 술을 페트병 같은 것에 해서 가져왔습니다
페트병인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선 정확한 기억은 없다 며 종이컵에 우리 저하고 박상용 검사 그리고 수사관 고 증언했습니다 김 의원이 박상용 검사도 술을 마셨나 라고 묻자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다 고 답했습니다 반면 박 검사는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처음 듣고 여러모로 확인해보니 가짜뉴스라고 생각된다 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 2023년 6월 17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치소 접견을 온 직원에게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 는 취지로 지시한 녹취록을 법무부가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검사는 김 의원의 본인 검사실에서 술을 먹은 사실은 있나 라는 김 의원 질의에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 고 대답했습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 을 지휘한 담당 검사인 문지석 부장검사는 당시 부천지청장에게서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 올해 3월 7일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저한테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했다 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가현 당시 주임검사에게서 청장님 지시로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다 는 말을 두 번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 5월 8일 대검에서 당시 사건 관련 감찰 조사를 받았고 조서를 검토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검이 이를 불허했다고 떠올렸습니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조서 말미에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산배방 라온프라이빗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달라 고 적었는데도 대검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며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 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면 엄 검사는 신 검사에게 무혐의를 지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준 적 없나 라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논란 이후 신 검사와 연락 여부를 묻자 언론 보도 대응 문제로 두 차례 정도 통화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이 오보가 아닌지 등을 얘기했을 뿐 이라고 잘랐습니다 엘크루 가우디움 만촌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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