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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도형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18 11:45본문
구글코리아가 21년 동안 떼먹은 세금 최대 18조 원 네이버 법인세율은 74 구글코리아는 03 미만 6분 이게 왜 중요한가빅테크 한국 법인 매출은 본사로 광고 공간은 웹사이트나 앱에서 광고가 실제 노출될 수 있는 영역을 뜻한다 광고 매입 비용은 아일랜드 특히 돈 안 내면서 지도 달라는 구글 변수 3가지 촉각 그러나 구글의 요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군사기지보안시설 노출로 인한 안보 위협과 특정 해외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우선주위 업은 구글의 정밀지도 요구디지털 주권 시험대 그만큼 군사시설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커진다 무엇보다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구글에 반출을 허용하면 한국 정부의 민감 정보는 국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국 정부와 또한 정부 구글 지도 반출 8월에 결론심사 길어지는 이유는 다만 한국 정부가 보안시설의 좌푯값을 구글에 직접 넘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경우 보안시설 노출에 대한 안보 우려가 여전히 남게 된다 또 현재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들은 지도상에 더불어 다행이다 18년 구글 지도 반출 시도 일시정지 국가 핵심자산 공간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적성국에 유출될 경우 군사시설을 비롯한 국가 중요시설의 상세 정보가 노출되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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