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다음 날 새벽에 바로 해 12.3 비상계엄이 다음 날 새벽에 바로 해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실2024년 겨울,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라로 전락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독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 레드카펫이 펼쳐지면서 다시는 독재의 그림자를 밟지 않게 될 것이라는 진보 서사가 무너졌다. 12.3 비상계엄을 비롯한 내란 상황은 대한민국이 언제든 다시 독재로 퇴행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깨닫게 했다. 그 시간 동안 매일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되묻고 독재의 역사를 뒤적이며 참조점을 찾았다. 무엇보다 눈에 들어온 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에 일어난 부산정치파동이었다.이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일으킨 친위쿠데타로 시작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는 성공했으나 12.3 비상계엄을 필두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는 실패했다. 두 친위쿠데타의 성공 과정과 실패 과정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이를 비교해 한국 민주주의에 유의미한 참조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먼저 12.3 비상계엄이 다음 날 새벽에 바로 해제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겪었을 독재화의 현실을 이승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의 폭력적 성공 과정을 통해 마주해 보자.비상계엄, 정치적 악용의 선례이승만은 미국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로 해방과 함께 귀국했으나 국내적 정치 기반이 약했다. 그는 정당을 꾸리지 못한 채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소속으로 국회 선거를 통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1950년 5월 30일 총선으로 제2대 국회가 개원하고 곧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제2대 국회에서는 무소속이 60%를 차지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 선거를 통한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이를 추진할 여당 창당에 나섰다. 1951년 11월 30일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원 설치를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월 23일에는 여당인 자유당이 창당했다.이듬해인 1952년 1월 18일 국회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했다. 찬성 19표, 반대 143표, 기권 1표였다. 그러자 대한국민회, 대한청년단 등 이승만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관변단체들이 개헌안을 부결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헌법에 국회의원 소환제 조항이 없어 "비민주적·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국회는 호헌결의안을 12.3 비상계엄이 다음 날 새벽에 바로 해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을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실2024년 겨울,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라로 전락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독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 레드카펫이 펼쳐지면서 다시는 독재의 그림자를 밟지 않게 될 것이라는 진보 서사가 무너졌다. 12.3 비상계엄을 비롯한 내란 상황은 대한민국이 언제든 다시 독재로 퇴행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깨닫게 했다. 그 시간 동안 매일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되묻고 독재의 역사를 뒤적이며 참조점을 찾았다. 무엇보다 눈에 들어온 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에 일어난 부산정치파동이었다.이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일으킨 친위쿠데타로 시작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는 성공했으나 12.3 비상계엄을 필두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는 실패했다. 두 친위쿠데타의 성공 과정과 실패 과정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이를 비교해 한국 민주주의에 유의미한 참조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먼저 12.3 비상계엄이 다음 날 새벽에 바로 해제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겪었을 독재화의 현실을 이승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의 폭력적 성공 과정을 통해 마주해 보자.비상계엄, 정치적 악용의 선례이승만은 미국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로 해방과 함께 귀국했으나 국내적 정치 기반이 약했다. 그는 정당을 꾸리지 못한 채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소속으로 국회 선거를 통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1950년 5월 30일 총선으로 제2대 국회가 개원하고 곧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제2대 국회에서는 무소속이 60%를 차지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 선거를 통한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이를 추진할 여당 창당에 나섰다. 1951년 11월 30일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원 설치를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월 23일에는 여당인 자유당이 창당했다.이듬해인 1952년 1월 18일 국 12.3 비상계엄이 다음 날 새벽에 바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