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서 '고팍스 피해자 구제방안 세미나' 개최바이낸스, 보호기금으로 고팍스 인수했는데 수리 지연"과도한 혜택 요구 아냐…정부 그림자 규제 해결 필요"[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새 정부가 적극 나서 이른바 ‘고팍스 사태’로 인한 2000억원대 예치금 상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외국계라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을 들며 지난 2년여간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민간(바이낸스)에서 해결 의지가 있는 만큼 마지막 기회를 살려 선의의 투자자들 피해를 구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8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고팍스 피해자 구제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에 뜻을 모았다. 고팍스는 앞서 ‘고파이’라는 예치서비스를 운용했지만 지난 2022년 FTX 파산 여파로 위탁사인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지급 불능에 빠지면서 고객 자산을 상환하지 못했다. 고팍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미지급 피해 금액은 2023년말 약 620억원에서 지난해 말 1479억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고팍스의 기업운용 자금 부채, 예치금 이자 등을 감안하면 2000억원대로 추산된다.‘고팍스 피해자 구제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고파이 예치금 반환 자금을 포함한 조건으로 지난 2023년 고팍스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이 바이낸스가 해외에서 자금세탁 혐의로 수천억원대 벌금 부과 전력 등을 이유로 고팍스 대주주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상환 이행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그사이 투자자들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 한 투자자는 이날 “고팍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거래소이고, 은행예금과 비슷한 수준인 연 5% 보장 상품인 예치 상품에 가입했는데 이후 전재산을 잃었다”며 “바이낸스가 보호기금으로 고팍스를 인수했는데도 금융당국서 인수 수리를 지연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잘못된 행정은 새정부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법률 전문가도 금융당국의 대주주 미수리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언호 법무법인 한영 대표 변호사는 “고팍스가 총 세 차례 임원 변경을 신고했는데 FIU가 수리 불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며 “FIU가 비공식적으로 고팍스에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불수리 사유가 아니며, 미수리가 계속되며 회사가 유8일 국회서 '고팍스 피해자 구제방안 세미나' 개최바이낸스, 보호기금으로 고팍스 인수했는데 수리 지연"과도한 혜택 요구 아냐…정부 그림자 규제 해결 필요"[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새 정부가 적극 나서 이른바 ‘고팍스 사태’로 인한 2000억원대 예치금 상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외국계라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을 들며 지난 2년여간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민간(바이낸스)에서 해결 의지가 있는 만큼 마지막 기회를 살려 선의의 투자자들 피해를 구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8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고팍스 피해자 구제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에 뜻을 모았다. 고팍스는 앞서 ‘고파이’라는 예치서비스를 운용했지만 지난 2022년 FTX 파산 여파로 위탁사인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지급 불능에 빠지면서 고객 자산을 상환하지 못했다. 고팍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미지급 피해 금액은 2023년말 약 620억원에서 지난해 말 1479억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고팍스의 기업운용 자금 부채, 예치금 이자 등을 감안하면 2000억원대로 추산된다.‘고팍스 피해자 구제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고파이 예치금 반환 자금을 포함한 조건으로 지난 2023년 고팍스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이 바이낸스가 해외에서 자금세탁 혐의로 수천억원대 벌금 부과 전력 등을 이유로 고팍스 대주주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상환 이행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그사이 투자자들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 한 투자자는 이날 “고팍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거래소이고, 은행예금과 비슷한 수준인 연 5% 보장 상품인 예치 상품에 가입했는데 이후 전재산을 잃었다”며 “바이낸스가 보호기금으로 고팍스를 인수했는데도 금융당국서 인수 수리를 지연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잘못된 행정은 새정부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법률 전문가도 금융당국의 대주주 미수리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언호 법무법인 한영 대표 변호사는 “고팍스가 총 세 차례 임원 변경을 신고했는데 FIU가 수리 불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며 “FIU가 비공식적으로 고팍스에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불수리 사유가 아니며, 미수리가 계속되며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