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주년 특집 : ⑪블록체인] '거래소 일변도' 정책 탈피 절실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는 정치 혼란 속에서도 산업과 기술의 방향성을 다시 세울 중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동시에 전 세계는 기술의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AI가 특정 산업의 기술을 넘어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자동차에서 헬스케어, 게임, 미디어, 금융에 이르기까지 AI는 이미 산업 생태계의 기초 체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이 격변의 시점에서 AI 기반 산업 대전환기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을 진단하고, 각 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AI시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블록체인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제도권 금융과 융합되는 흐름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여전히 ‘규제 중심’ 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는 구호를 반복해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입법 지연 ▲진흥 예산 삭감 ▲불확실한 규제 환경이 계속됐다.그러다보니 산업계는 “이젠 말이 아니라 제도적 체계로 답해야 한다”면서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구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거래소 중심 제도, 지금 산업 현실과 맞지 않아”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은 정책의 무게중심부터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거래소에 편중된 제도를 산업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은 차기 정부가 눈여겨 봐야 할 지점으로 꼽힌다. 오랜 기간 국내 정책이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지 않았기에 시장 현실과 국내 정책 사이에 괴리가 커졌기 때문이다.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지금의 체계를 '현실과 괴리된 낡은 틀'이라고 평가했다. 거래소 위주 단순 매매가 산업의 중심이었던 초창기와 달리 지금은 디지털자산 기반의 결제 인프라, 자산운용, 수탁, 자문 등 전통 금융의 기능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산업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여전히 거래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출처=이미지투데이정 대표는 “이제는 거래소, 커스터디, 일임형 자산관[창간 25주년 특집 : ⑪블록체인] '거래소 일변도' 정책 탈피 절실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는 정치 혼란 속에서도 산업과 기술의 방향성을 다시 세울 중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동시에 전 세계는 기술의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AI가 특정 산업의 기술을 넘어 모든 산업에 스며드는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자동차에서 헬스케어, 게임, 미디어, 금융에 이르기까지 AI는 이미 산업 생태계의 기초 체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이 격변의 시점에서 AI 기반 산업 대전환기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을 진단하고, 각 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AI시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블록체인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제도권 금융과 융합되는 흐름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여전히 ‘규제 중심’ 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는 구호를 반복해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입법 지연 ▲진흥 예산 삭감 ▲불확실한 규제 환경이 계속됐다.그러다보니 산업계는 “이젠 말이 아니라 제도적 체계로 답해야 한다”면서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구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거래소 중심 제도, 지금 산업 현실과 맞지 않아”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은 정책의 무게중심부터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거래소에 편중된 제도를 산업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은 차기 정부가 눈여겨 봐야 할 지점으로 꼽힌다. 오랜 기간 국내 정책이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지 않았기에 시장 현실과 국내 정책 사이에 괴리가 커졌기 때문이다.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지금의 체계를 '현실과 괴리된 낡은 틀'이라고 평가했다. 거래소 위주 단순 매매가 산업의 중심이었던 초창기와 달리 지금은 디지털자산 기반의 결제 인프라, 자산운용, 수탁, 자문 등 전통 금융의 기능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산업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여전히 거래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출처=이미지투데이정 대표는 “이제는 거래소, 커스터디, 일임형 자산관리, 집합투자 등 각 업권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등록·인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산업을 하나의 덩어리로만 보려 하면 결과적으로 아무 사업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