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피의자에 대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 고 밝혔습니다 힐스테이트 유성 이런 가운데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겨 감금을 당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밖에 여러 사건사고 소식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국정원 발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한 주범은 강남 학원 마약사건의 총책의 공범 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로선 확인된 혐의 외에도 추가 범행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사 확대가 필요해보여요 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범행에 가담한 한국인 규모가 최대 2천명으로 추산된다는 발표도 나왔는데요

이 인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58명 중 48명이 앞서 구속됐는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관심인데요 앞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감금 당하게 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센 형량이 선고됐는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요즘 야구장 입장권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란 말이 나올 만큼 예매 전쟁이 정말 치열한데요 야구 표를 예매하려고 해도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크로를 돌려 표를 싹쓸이한 뒤 10배 이상 비싸게 팔아온 암표상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경찰은 암표를 판 일당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매크로를 이용해 대량으로 티켓을 구매한 행위에 이런 여러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들이 본 순이익이 3억 원이 넘는다는 건 그만큼 피해자도 많다는 의미일텐데요 암표상들이 되팔기 위해 구매한 티켓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은 현재 암표 예매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제작자도 검거해 조사 중인데요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싹쓸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스포츠 단체나 예매 플랫폼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경남 함안의 한 농장에서 수확을 앞두고 있던 감나무의 감들이 하룻밤 새 모두 사라지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값어치로 따지면 무려 900만 원 어치의 대봉감이 싹 사라졌다고요 현재 경찰은 전문 농작물 절도범일 가능성을 두고 CCTV 영상 등을 분석하며 범인을 추적 중인데요 엘루크 방배 서리풀

경찰이 전문 농작물 절도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년 내내 정성을 쏟아 키워낸 농민은 하루아침에 수확물을 모두 잃어버렸는데요 수확 직전 감 8천 개를 훔쳐간 이런 행위 단순 절도죄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생계와 직결된 만큼 특수 절도나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만약 절도범이 훔친 감이 이미 시장이나 온라인으로 유통했다면 이를 매입한 상인이나 중개 플랫폼에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특히 농산물 절도는 해마다 수확철만 되면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농가가 스스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제도적 지원은 없을까요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 중인 김건희 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공판때는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증언대에 서는데요 명씨가 과연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받고 있어요 김건희 씨가 직접 발언권을 얻어 명 씨에게 질문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명태균 씨를 상대로 치열한 증인신문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각 어떤 전략과 질문으로 증인신문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