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종료콜백 오드리 탕 전 대만 디지털부 장관이 지난 9월11일 타이베이 인근 탐수이시의 문화공원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며 개인 인터넷 사이트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타이베이/곽정수 선임기자 “전세계 디지털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20여개 나라에서 대만의 경험을 공유하며 도와주고 있다.”오드리 탕 전 대만 디지털부 장관은 지난 11일 타이베이 서쪽 관광명소로 유명한 단수이에서 한겨레와 만나, “디지털 민주주의가 인구가 적은 대만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일본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능지수(IQ) 180의 천재 ‘시민해커’ 출신인 오드리 탕은 대만 디지털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2022∼2024년 디지털장관을 역임했고, 현재는 사이버대사를 맡고 있다.―대만 디지털 민주주의의 주요 성과는?“대만은 안팎으로 갈등과 분열이 심했다. 2014년에는 중국과의 무역협정에 반대한 학생과 시민들이 국회를 점령하는 3·18운동(해바라기운동)이 일어났다. 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해 갈등이 많이 해결되고 사회가 안정됐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봉쇄 없이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사회 갈등이 봉합됐다는 얘기인가?“갈등을 단순히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발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대만에서 디지털 민주주의가 발전한 요인 중 하나로 당신을 꼽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정부와 (디지털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 사이의 연결통로 역할이다.”―디지털장관에서 물러나 사이버 대사를 맡은 이후 활동은?“글로벌 사회에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전도사 역할이다.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인 ‘인게이즈드 캘리포니아’ 프로젝트를 돕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내걸고 당선된 다카히로 안노 ‘팀 미라이’ 당대표는 내가 쓴 책인 ‘다원성’(인공지능 시대에는 민주주의를 더 다원적이고 수평적인 방식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철학)을 읽고 정치에 참여했다고 한다.”―한국 정부·여당은 온라인에서 가짜정보(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 사수도 전경. 전남도 제공 남해안 사수도 해상 경계 관할권을 놓고 전남도와 제주도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전남도는 1일 제주도와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이 진행 중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 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사수도를 전격 방문한 데 따른 대응이다.전남도와 제주도는 경계 해역에 있는 사수도를 놓고 1979년부터 관할권 분쟁을 벌여왔으며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에 대해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이어 지난 2023년 4월 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자 제주도가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분쟁이 시작됐다.여기에 제주도가 권한쟁의 심판 중에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전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남도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데도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전협의도 없이 사수도 해역을 대상으로 추자 해상풍력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로 보고 공모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4차례 발송했다.추자 해상풍력 발전 공모사업으로 인한 관할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와 완도군은 제주도를 상대로 해상풍력 사업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전남도는 사수도 인근 해역이 완도군 관할로 표시된 조선총독부 지형도(1918년)를 비롯해 체신지도(1959년), 한국항로표식분포도(1959년), 대한민국전도(1960년)와 연안복합어업허가, 어업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확보하고 쟁송해역이 제주도 관할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또 헌법재판소 판례상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허가 등 처분을 내리고 반복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제주도는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발간한 지형도(1920년)와 국립지리원의 국가기본도(1970년)를 근거로, 사수도 인근 해역이 제주도 관할로 표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무안 류지홍 기자 통화종료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