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2013년 11월 22일 연평도 근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을 26일 북측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주민은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께 연평도 근해에서 목선에 탄 채 표류하다 미군 2사단 소속 헬리콥터에 구조됐다. ⓒ통일부 북한 표류 주민 2명이 허공에 뜬 미아(迷兒) 신세로 80일째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귀환을 원한 북한 주민이 남측에 체류한 기간 중 최장이다.본의 아니게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북한 주민들은 송환을 원하지만 북한은 '묵묵부답'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앞서 지난 3월 7일 군과 해경은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이 배에 탑승한 북한 남성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이들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이 합동정보조사를 실메뉴시한 결과에서 한국으로 귀순하지 않고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정부는 유엔군사령부 채널인 '핑크폰'으로 관련 상황을 전달할 소통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의 반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북한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판문점 채널과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모두 끊어 송환 계획을 통보할 방법이 제한적이다.또 그해 말에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최근에는 남북 간 연결 도로·철도도 폭파하는 등 물리적 단절 조치도 단행했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 2명은 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수도권 모처의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정작 장기체류 중인 북한 주민 2명은 북한만 바라보며 송환을 기다리고 있지만 북한은 자국민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송환 관련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최근 북한 주민들은 초반에는 식사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반강제 한국살이' 탓에 정부 측에서 제공하는 식사에는 적응한 것으로 파악됐다.그간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통일부 예산을 사용해 표류 주민에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해 왔다.정보 소식통은 "(북한 주민 2명은) 수십일간 남조선 괴뢰의 물로는 씻지 않겠다며 샤워조차 하지 않았다"며 "최근 냄새가 코를 찌르자 주변을 경계하며 샤워를 했다"고 전했다.법적 문제도 분명하지 않아 정부 입장에선 골머리를 앓고 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환 법률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을 지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약 두 달간 비공개로 진행됐던 '12·3 비상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이 23일 오후부터 공개됐다. 이날 재판 공개 여부를 놓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종일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재판을 안전하게 진행하려는 의도였다며 증거 능력이 문제될 수 있는 비공개 증인을 제외하고는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반대신문이 예정된 증인 신모씨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증인신문부터는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재판 시작 약 45분 만에 비공개 전환했다.다만 앞선 증인신문이 길어지며 실제 공개 전환은 이날 오후 5시20분께가 되어서야 이뤄졌다.이후 약 1시간 10분동안 진행된 구 여단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계속 부딪혔다. 검찰이 '햄버거집 회동' 멤버로 지목된 구 여단장에게 노 전 사령관의 군 인사 개입 의혹에 관해 물어보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유도신문이라며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알선수재 혐의로 별건 기소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유도신문으로 주신문을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시간도 다 됐고, 중요한 내용인 만큼 검찰 측에서 신문 사항을 점검해 다음 기일에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자"며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