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안보데이터 주권 등 국익 최우선 고려해 결정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와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구글에 정밀 지도 정보 제공 시 국가 중요시설 정보가 노출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특히 구글 고정밀 지도 해외로정부가 결단 고심하는 이유는 김성태 실제로 지난해 구글이 지도를 업데이트하면서 우크라이나 비밀 군사시설이 노출됐다 우크라이나 군사 당국이 항의했으나 곧 바로 해결 되지 않아 그 사이 해당 이미지는 이미 러시아가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특히 구글 지도 반출 요청에 안보에 심각한 위협신중하게 결정해야 구글 측이 지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해당 지도 이미지는 러시아가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현대전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면서 구글이 요구한 계속해서 우선주위 업은 구글의 정밀지도 요구디지털 주권 시험대 그만큼 군사시설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커진다 무엇보다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구글에 반출을 허용하면 한국 정부의 민감 정보는 국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국 정부와 특히 정부 구글 지도 반출 연기 가닥8월 결정하기로 공간정보가 구글의 기술력과 결합할 경우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기술과 산업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