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찬반 가열데이터 주권 vs 통상 현실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대전은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활발하기에 구글이 요구한 지도 정보를 제공하면 국가 중요시설 정보가 노출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특히 기자수첩 주민 대신 구글과 싸운 텍사스주 미국 텍사스주는 구글이 이용자의 생체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자 주민 수백만명이 피해를 당했다며 과기정통부가 중요 사안에 판단을 유보하는 사이 국민들은 복제 유심 등 보안 사고 피해에 노출될까 특히 국회 모인 전문가들 구글 지도 반출 안보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 커 실제 국방부는 지난 2021년 구글에 구글 위성 지도 서비스 구글 어스에 노출된 국가 주요 안보 시설에 대해 저해상도 처리 요청을 했지만 벌써 4년째 답변을 못 받았다 데이터 주권 문제로 봐야 국내 고정밀 한편 구글 국내 지도 반출 영향은 지도 데이터는 AI 시대 핵심 자원 그는 이어 구글 지도에 우크라이나 비공개 군사시설이 노출된 사례와 국내 주요 안보 시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저해상도 처리 요청을 구글이 반영하지 않는 사례 등을 언급했다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창준 또한 정부 구글 지도 반출 안보데이터 주권 등 국익 최우선 고려해 결정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와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구글에 정밀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