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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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ht43os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06 06:45본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열린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대야소 정국 속 과거 임명까지 난항을 겪었던 다른 총리 후보자들보다는 수월한 인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는 이르면 내주 초쯤 이재명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후보자가 정식 총리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인준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총리 인준 속도…내각 구성 등 정책 추진 위해 임명돼야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인준이 통과돼야 본격적인 정책들을 펼칠 수 있다.헌법 87조는 '국무위원(장관)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총리 공백이 길어질 경우 내각 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총리실은 이런 점을 고려해 김 후보자가 지명된 다음 날인 지난 5일부터 바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필두로 인사청문회 준비반을 꾸리고 업무에 착수했다.준비반은 빠른 준비를 위해 휴일에도 출근해 업무를 볼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도 휴일 기간 따로 사무실에 나오진 않지만,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어려운 인준 통과…이번 인준은 '여대야소·국민의힘 내부 갈등' 업고 속도날 듯총리 인준 동의안은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소야대 상황이나 여야 의석수가 비등할 때는 임명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여야 대치 끝에 임명됐고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전 총리도 임명까지 난항을 겪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단독 과반을 이루고 있는 만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청문회를 비롯해 인준 통과까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뉴스투데이]◀ 앵커 ▶새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당장 수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사태가 시급하고, 국민연금 개혁도 더는 늦추기 어렵습니다.제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의대 2천 명 증원'을 발표했습니다.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의료공백의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했습니다.[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9월)] "92번이나 병원 이송 문의, 이른바 '전화 뺑뺑이'를 돌렸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한 것으로.."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의대 정원은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복귀한 의대생은 절반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추가 모집 기한을 늦춰도 지원율은 저조하기만 합니다.필수의료패키지 철회 등 핵심 요구들을 새 정부가 들어줄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차기 대통령의 역할이 아마 이 사태 해결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하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의료계와의 관계 설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계가 요구한 전문가 중심의 소통 기구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약속했습니다.지역의대 4곳 신설과 어린이 치료에 특화된 공공병원 설립 등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공약들이 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김성근/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문제 파악은 저희와 같지만 해법에는 차이가.. 공공의료 지역 의료 해법, 의견이 달리 하기 때문에.."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큰 고민거리입니다.'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모수개혁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까스로 성사됐지만, 연금의 근본 체질을 개선할 '구조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가 돼야 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퇴직연금 내실화 이런 식의 다층 체계 정비에 대한 그림도 명확하게 제안이 돼야.."이 대통령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기초연금 확대와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현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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