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불법 대부업 의혹도 조사 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마이크로소프트 의 인공지능 챗봇 코파일럿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MS는 자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 등에 AI 챗봇인 코파일럿 을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MS의 이런 행위가 끼워팔기 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주 위원장은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며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가격 인상은 전형적인 이윤을 높이는 경로로 신중하게 이 이슈를 검토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주 위원장은 돼지갈비 프랜차이즈인 명륜진사갈비 의 불법 대부업 의혹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들을 통해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을 10 중반의 고금리로 빌려줘 이윤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정보공개서 상 제휴 금융기관 금리 등 주요 정보 누락 허위 기재에 대한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며 가맹사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부당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 이런 것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청주 SK VIEW 자이 학생들 적극적 참여에 드론 체험프로그램 확대충남 금산군은 지역 청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제원중을 시작으로 8월 청소년미래센터 방과후아카데미 9월 추부초에서 수업을 진행했으며 오는 1723일까지 상곡초에서 올해 마지막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은 드론을 활용한 드론 농구 및 드론 코딩 과정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드론에 대한 관심 과 흥미를 높이도록 구성했습니다 특히 취미생활로 즐길 수 있는 드론 농구는 참여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았으며 관련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여줬습니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드론을 배우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개선해 나가겠다 고 말했습니다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 뉴스 홈페이지 플랫폼 국내 조세 허점 이용 세금 회피 주장구글 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로 과다 수익 문제도 지적 스위스처럼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위한 법 마련해야 방미통위 매출액 허위 제출 막는 법 제도 개선 필요 박은비 심지혜 기자 글로벌 플랫폼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납부하는 세금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세 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유관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특히 구글과 애플 같은 앱마켓 사업자들은 인앱결제 강제로 과다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지적이 지속됐습니다 인앱결제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모티콘 게임 아이템 등 콘텐츠 구매 등을 위해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매출의 30 에 달하는 고가 수수료를 부과해 개발사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소비자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제3자 결제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자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2년 3월부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을 시행했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는 모습 이라며 기껏 만든 법안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 아니냐 고 주장했습니다

반 직무대리 역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며 과징금의 경우 최종 금액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논의돼서 확정될 예정 이라고 했습니다 최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나라 조세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며 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공식 매출액이 3800억원 정도로 법인세를 약 172억원만 냈지만 실제 매출은 11조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법인세를 6700억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어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는 마케팅 지원 수수료만 받고 대부분은 싱가포르 구글 아시아태평양 법인으로 매출이 귀속되고 있다 며 넷플릭스코리아도 넷플릭스 본사의 라이선스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국내 매출은 900억원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00억원 내외로 추산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반 직무대리는 재정 당국에서 지금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며 방미통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특히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스위스나 프랑스 영국 하물며 인도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받고 있다 며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 제출 요구와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 직무대리는 방미통위는 조사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관련 매출액을 받아야 되고 자료 제출을 받을 때 관련 사업자가 허위자료를 내거나 미제출하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과태료인데 공정거래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형사처벌까지도 있다 며 그런 부분에서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