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대포폰 전수조사 필요성 당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강화해야정부가 시중에 유통된 대포폰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포폰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업자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3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포폰 대부분이 알뜰폰에서 나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대 중 9대가 알뜰폰에서 나온다 고 말했습니다

대포폰의 경우 경찰 조사를 통해 수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 의원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대포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며 시중에 유통된 대포폰에 대한 전수조사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경우 보이스피싱 스팸 전화 차단 기능이 제공됩니다 서비스 가입 즉시 자동으로 스팸 번호를 식별하거나 신고 차단 기능을 지원합니다 반면 대다수 알뜰폰은 이 같은 보호 체계가 통신사 대비 미비합니다

마전 양우 내안애 퍼스트힐 자체 보이스피싱 차단망을 갖추지 못해 이용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조 의원은 알뜰폰 이용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등 전화를 잡아주는 앱들이 있지만 알뜰폰에는 차단 앱이 기본 설치돼 있지 않다 며 아이폰 등에서는 작동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사업자들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고 답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회 법사위 사태의 파장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뉴스 더에서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관례를 깼는데 그 이유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했다 는 것이었어요 추미애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대선 직전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게 사법부의 관례를 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추미애 법사위원장 모든 단계에서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발언 직후 조 대법원장을 명단에도 없던 참고인으로 전환했는데요 당초 조 대법원장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단 엄포도 놨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앞서 원내지도부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법사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법사위 내 강경파 의원들이 예고했던대로 조 대법원장 압박을 실행에 옮긴 셈인데요 구미 원호자이 더 포레 이를 두고 진중권 교수는 소위 개딸 정치가 정당과 국회를 잡아먹고 이제 사법부마저 잡아먹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나 법사위 관례를 계속 깨고 있는 건 민주당과 추미애 위원장 아닐까요 네

일단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부터 민주당이 지난 16년간 이어진 관례를 깬 것이었습니다 또 야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다수결로 부결시킨 것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온 답변서를 야당 의원들에겐 공유하지 않은 게 논란이 됐는데요 야당은 질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야당에선 추후 공유 요청도 묵살됐다며 직권남용 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따져 묻겠다는 게 대선 전에 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빨리 판결했느냐는 건데 대법원의 답변은 뭡니까 대법관이기도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원합의체 판결 배경에 대해 일부 설명을 했습니다

대법관들이 치열하게 나뉜 부분이 판결을 5월 공식선거운동 전에 할 건지 뒤에 할 건지였고 대선 이후에 한다면 언제 할 건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게 선거운동 전이라고 대법관들이 판단한 듯하다고 천 처장은 설명했습니다 당시 파기환송 결정문에도 다수 의견으로 담긴 내용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헌법과 법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특히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 조장해서 대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김어준 유튜브에서 조 대법원장에 때문에 재판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을 직접 제기했었는데 오늘 국감에서 이 문제도 거론됐더라고요 네

이 대통령은 대법원과 소통했다 면서 기각 결정이 파기환송으로 바뀌었단 취지의 주장을 했었죠 당시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느냐 선고결과를 미리 알았던 거냐 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천 처장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사전에 선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누군가 알려줬나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곽규택 의원은 이어서 이 대통령이 허위 발언을 한 것이면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따졌는데 천 처장은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감 모습을 보니 이번 국감도 기대할 게 없어 보입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