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처음 3500억 달러는 투자 중심이라기보다는 대출과 보증이 중심이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과정에 있다 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 규모로 합의된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의 구체화 방안을 놓고 한미 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처음에는 통화 스와프를 요청할 이슈가 없었는데 미국에서 투자 중심의 제안이 왔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다만 미국 측이 기존 합의된 35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한국에 요구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와 관련해선 투자 증액 요구는 없었다 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 한국 상호관세를 25 에서 15 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행 방안을 놓고는 큰 이견을 보여 왔습니다 더샵 거창포르시엘 2차 한국은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 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 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 로 채우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앞서 일본과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 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초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 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 투자로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는 3500억달러 직접 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까지 한미 관세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인철 의원 대포폰 전수조사 필요성 당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강화해야정부가 시중에 유통된 대포폰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포폰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업자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3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포폰 대부분이 알뜰폰에서 나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대 중 9대가 알뜰폰에서 나온다 고 말했습니다

대포폰의 경우 경찰 조사를 통해 수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 의원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대포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며 시중에 유통된 대포폰에 대한 전수조사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경우 보이스피싱 스팸 전화 차단 기능이 제공됩니다 서비스 가입 즉시 자동으로 스팸 번호를 식별하거나 신고 차단 기능을 지원합니다 반면 대다수 알뜰폰은 이 같은 보호 체계가 통신사 대비 미비합니다

자체 보이스피싱 차단망을 갖추지 못해 이용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조 의원은 알뜰폰 이용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등 전화를 잡아주는 앱들이 있지만 알뜰폰에는 차단 앱이 기본 설치돼 있지 않다 며 아이폰 등에서는 작동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사업자들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고 답했습니다 구미 원호자이 더 포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