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미온 대처 탓 2년째 집행 안 돼 인앱결제 강제에 과징금 부과하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국내에서 9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기고도 과징금은 600억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마저도 담당 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2년째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외부결제나 대체결제를 허용하지 않아 플랫폼의 결제시스템을 사실상 강제했고 결제금액의 최대 30 를 수수료로 가져갔다는 이유였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3월 매출액 재산정을 통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과징금 액수를 조정했지만 위원 공백과 구글 애플 측의 이의 신청 등으로 인해 시정조치안이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거둬들인 수수료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적다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원에 달합니다 유럽연합 경우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8225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부과될 과징금 액수는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3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구글과 애플은 개인 정보 보호 명목으로 외부 결제 방식에 2627 의 수수료를 새롭게 부과했습니다 결제 대행 수수료까지 추가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셈입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이 11조원에 이르지만 공식 매출은 3800억원으로 축소 신고돼 법인세가 172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 및 국내 매출 신고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재정당국에서 논의하면 방미통위에서 적극 참여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이수진 김남희 김 윤 남인순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장종태 전진숙 김미애 김예지 백종헌 안상훈 최보윤 한지아 김선민 이주영 박주민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위원들은 꼼꼼한 준비와 송곳 같은 질의로 정책 국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감정 섞인 비난이나 호통 대신 치밀한 데이터와 현장 사례를 꼼꼼하게 준비해 국감장에 나온 정부 부처 관료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이들은 의료 개혁 연기금 재정 장애인 정책 등 보건과 의료 복지 분야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뤘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의료 불평등이 심각하다 며 치료 가능 사망률 즉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았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사망자 수를 지역별로 계산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시군구 단위로 응급 분만 취약지를 분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환자를 살리기 위해선 300병상 이상 규모의 큰 종합병원이 배치돼야 하는데 그 정도의 종합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선 시군구가 아닌 중진료권 단위로 의료 수급을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 수요에 맞게 의료취약지 사업의 세부 계획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며 정부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전국적으로 진료권 기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마음 건강 진단 결과 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백 의원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는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정책의 전제조건으로 사람을 지키는 제도와 조직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국민 행복을 설계할 수 있다 며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은 한쪽에선 강압 수사 의혹 속 공직자 사망 다른 한쪽에선 국가 전산망 장애 수습 과정의 과로 압박이 비극으로 이어졌다 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소방청 공무원과 비교해봐도 소방청 대규모 조사 위험군은 43 9 복지부는 74 9 보다 소방청보다 훨씬 높다 동일 기준으로 우울 수면 문제 비율은 압도적 이라며 코로나 시기에 사명감으로 버텼으나 지금은 그만으로 버틸 수 없는 구조다 정신 건강 관리시스템의 제도화 정원 정상화 기본계획을 수립 후 종합감사 전에 제출하고 복지부 레드플래그 현황과 대응계획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에 보고하라 고 요구했습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노인아이돌보미 사업이 1년도 안 돼 폐지된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서 의원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을 진행한 뒤 10개월간 아이를 돌보는 사업으로 기획된 것으로 안다며 교육받는 조건으로 146만 원씩 지급해 교육비만 총 29억원이 들어갔는데 실제 아동 돌봄으로 일자리 매칭이 된 어르신은 고작 10 정도였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졸속 사업이었다 며 국민 혈세 195억원 예산을 막 써도 되는 것이냐 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최근 인터넷에 유포된 장애인 학대 영상을 국정감사장에서 틀기도 했습니다 서 의원은 장애인을 괴롭히는 영상을 올려서 돈을 버는 신종 장애인 학대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적장애인에게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변비약을 몰래 먹인 뒤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영상으로 수익을 내기도 한다 고 명백한 학대인데 이러한 온라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도 공식적인 실태조사조차 없다 고 했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등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혐중 이 아닌 상호주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W컨템포287 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 화재로 인해 장기이식 관련 시스템 운영 중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시스템이 중단된 상황에서 복지부가 공문을 보내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기 기간에서 지리적 근접도로 바꿨다 며 몇 년씩 기다렸다가 이식 순서가 갑자기 다음으로 간다면 그것은 불공정 아니냐 고 따졌습니다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간접납품회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간납업체는 의료기기 공급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중개 및 의료기기 납품을 해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업체 라며 병원과 특수관계인 일부 간납회사가 공급업체와 병원 사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사실상 리베이트를 받는 도구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의 경로당 식사 지원 공약과 관련해 지난해 영양실조로 진료받은 환자 1만 6000명 중 절반 이상인 54 4 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도 어르신 식사 지원이 너무 중요하다 고 했습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 문제와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김 의원은 치매 머니 라는 말이 있다 며 본인은 자산이 있어도 본인을 위해서 쓰시지 못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후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국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5006명 중에 대부분이 52 가 의료종사인데 사회복지사는 14 3 에 불과하다 며 치매 환자는 의료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도 필요로 하는 만큼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더 확충돼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