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택배기사 지입기사 이재명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이 사실상 모두 잠정 중단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묻는 여야 정치권의 질의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개볖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함구했다.이날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같은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결도 재판절차 진행도 모든 것이 헌법의 정신과 해석을 따라서 합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개별 재판부에서 그에 관한 논의가 있으면 적절하게 재판 진행과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천 처장은 이춘석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법사위원들이 이 대통령 재판 진행과 관련한 질의를 한 데 대해 "개별 재판부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며 "다른 재판부에서 같은 절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개별 재판부에서 재판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 차원에서 개입한다고 하면 재판관여가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천 처장은 여당 의원들로부터 '검찰이 변론기일을 빨리 지정해달라고 신청하고 항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 부분이 절차상 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는)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라고 했다.이진수 신임 법무차관도 법무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법사위 회의에 참석해,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 "재판 진행은 (법원의) 소송지휘권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복 절차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즉 법원의 재판 연기에 대해 검찰로서는 불복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이 차관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질의에는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검찰청 업무가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이 차관은 민주당 박균택 의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등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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