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플라스틱 빨대. 뉴시스 제공 스타벅스 코리아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먹는샘물 무라벨(無label) 의무화 정책 유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렸다. 정부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환경 정책을 불쑥 발표하고 번복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정책의 실효성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환경계에 따르면 최근 스타벅스가 다시 도입하기로 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정부가 2022년 11월부터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용 금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정부가 종이 빨대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 등을 이유로 계도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며 규제가 유명무실해졌다.심지어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공개됐다. 지난해 9월 공개된 환경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종이 빨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폴리프로필렌(PP) 빨대보다 1.9배(매립)~4.6배(소각) 많았고, 인간에 미치는 독성은 4.4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함께 규제 대상에 포함됐던 종이컵은 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돼 여전히 식당과 카페 등 매장 안에서 사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이었던 일회용 비닐봉투는 생분해성수지 재질일 경우 2028년까지 사용이 허용됐고 이 또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평가를 받는다.일관성 없는 환경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정책 유예를 논의하며 또 한 번 정책 이행 준비가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부는 애초 내년 1월 1일 제조된 제품부터 낱개로 판매되는 먹는샘물 제품에 대해 상표 띠를 없애고 QR코드를 이용하는 표시 방법을 허용했다.하지만 환경부는 ▲QR코드 결제 시스템 구축 미비 ▲소상공인 부담 ▲GS1 표준 도입 및 인쇄 품질 확보 등을 이유로 1년 유예를 논의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주 먹는샘물 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데에 이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설날인 지난 1월 29일 강안경계부대를 방문해 지휘통제실 근무 장병을 격려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한민국 국군 창군 이래 첫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을 맡았던 김선호 전 차관이 27일 물러났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게 된 작년 12월 5일로부터 204일 만이다.신원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성격과 개성이 워낙 강해 차관 시절 김 전 대행의 존재감은 크게 도드라지지 않았다.이 때문에 김 전 대행이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 사령탑을 대신하게 됐을 때 우려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김 전 대행은 7개월 남짓 기간 동안 확고한 정치적인 중립과 균형, 안정적인 국방부와 군 관리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는데 모자람이 없었다.군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고 모두 중장 출신이었던 이종섭, 신원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교해도 김 전 대행이 가장 탁월한 인사였다는 평가가 중론이다.특히 김 전 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비마다 강단 있는 결심을 내리며 추락한 군이 올바른 방향과 위상을 잡아가는데 큰 기여를 했다. #1 “2차 계엄 요구 절대 수용 않겠다” 첫 번째 장면으로는 12·3 비상계엄의 밤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작년 12월 6일을 꼽을 수 있다.김 전 대행은 이날 예정에 없던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2차 계엄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던 시점이었다.김 전 대행은 발표 현장에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을 대동함으로써 향후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에 국방부와 군이 따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