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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을 때린 전직 육군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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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icki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3-07-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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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군기지도 군형법상 군사기지…반의사불벌죄 적용 안돼" 결국처벌될 듯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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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피해병사는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폭행이 일어난 미군기지를 한국의 군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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