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소비자들 제기한 집단 소송서 패소 애플 반발 송진원 특파원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영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헬리그라프 마곡에디션 이 판결에 따라 애플은 수억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경쟁심판소는 23일 아이폰 아이패드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애플이 2015년 10월2020년 말까지 앱 유통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고 개발자들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가격 을 수수료로 부과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앱 개발자들이 통상적인 앱 구매 수수료 17 5 와 애플이 실제 부과한 수수료 차액만큼을 과다 청구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애플이 개발자에 부과한 수수료가 약 30 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또한 앱 개발자들이 해당 과다 청구액의 약 50 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를 약 15억 파운드 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내달 열릴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1년 소송을 제기한 영국 학자 레이철 켄트는 이번 판결이 영국의 집단 소송 제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어떤 기업도 아무리 부유하거나 강력하더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 라고 환영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판결이 경쟁적인 앱 경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반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앱스토어가 개발자의 성공을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앱 발견과 결제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을 간과했다 고 비판했습니다 san 김혜경 기자 일본에서 무려 8에 달하는 순금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하려던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일본 FNN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쿄 경시청은 지난 20일 용의자 니시무라 마사모리 와 오쓰보 미카 를 비롯한 2030대 여성 3명 등 총 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홍콩에서 약 8 시가 9870만엔 에 달하는 금을 일본으로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시청 등에 따르면 오쓰보 등 여성 3명은 홍콩에서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모래 형태의 금이 숨겨진 속옷을 건네받아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입국하려 했으나 하네다 공항 검사 과정에서 금이 숨겨져 있는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지시책으로 알려진 니시무라 용의자가 오쓰보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오쓰보가 다른 여성 2명을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명 모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 달러 코인으로 어차피 돈 빠져나가출발 늦어 신속한 제도 마련 필요발행 주체 신뢰성투명성 관리할 외부 감사감독 체계도 어서 갖춰야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지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 도입해야죠 올댓분양 14일 서울 용산구 토스인사이트 사옥에서 만난 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 는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란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은행 같은 중개 기관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 이라며 금융의 미래가 다양하게 바뀔 텐데 그 기초가 되는 통화자산이 스테이블코인 이라고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거친 금융 전문가인 손 대표는 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 정책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연구하는 토스인사이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하고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속도론 과 여러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발행 주체도 까다롭게 규제해야 한다는 신중론 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손 대표는 우리는 선진국보다 출발이 늦다 며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투명성을 관리하는 외부 감사와 감독 체계는 빨리 갖춰야 한다 고 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있으나 없으나 자본 유출로 어차피 빠져나갈 돈은 빠져나갈 것 이라며 차라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빨리 잘 정착시켜 자본 유출을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금융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손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완화돼야 할 규제에 대해 금산분리는 반드시 풀어줘야 합니다

미래 금융은 비금융과 금융이 계속 융합되는 모습일 것 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스타벅스 애플페이 등 비금융 회사들이 플랫폼으로 소비자 경험에 맞춰 금융 서비스를 한다 며 금융과 비금융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건 낡은 도구 라고도 했습니다 손 대표는 온라인 규제와 오프라인 규제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카드 결제를 온라인에서 하면 전자금융법이 적용되고 편의점 같은 가게에서 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고 가게에서 QR코드를 찍어 결제하면 온라인 결제가 된다 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 요구되는 생산적 금융 에 대해 손 대표는 금융의 원칙을 지키되 제도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라도 은행이 기업에 투자도 하고 위험한 곳에 대출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손 대표는 특히 시중은행의 포용적 금융 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중 저신용자 대출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며 포용적 금융이 시대적 과제라면 여유가 있는 시중은행도 나눠서 짐을 짊어지게 해야 포용의 효과가 나타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중은행이 안전한 이자 장사만 한다 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돈을 덜 벌더라도 중 저신용자에 대한 문턱을 지금보다 낮춰줘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