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22일 퇴임식에서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는 22일 퇴임하는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말 추진하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차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바람직한 제도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지난 6년간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고자 대법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며 "저의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 노태악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6대김명수 대법원장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9.22/뉴스1
= 노태악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6대김명수 대법원장퇴임식에 참석해 있다. 2023.9.22/뉴스1
= 노태악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6대김명수 대법원장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9.22/뉴스1
= 노태악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6대김명수 대법원장퇴임식에 참석해 있다. 2023.9.22/뉴스1
= 노태악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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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대법원장: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추행의 보호법익이 정조가 아닌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인 점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항거 곤란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을, 강제로...
=김명수제16대대법원장이 22일 오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고 있다. 2023.09.22
=김명수제16대대법원장이 22일 오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3.09.22
= 대법원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김명수제16대대법원장의 퇴임사를 경청하고 있다. 2023.09.22
=김명수제16대대법원장이 22일 오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22
=김명수제16대대법원장이 22일 오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중 뒷자리의 법원 관계자의 말에 모처럼 웃고 있다. 2023.09.22
=김명수제16대대법원장이 22일 오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3.09.22
=김명수제16대대법원장이 22일 오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9.22
=김명수제16대대법원장이 22일 오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재직기념패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9.22
=김명수제16대대법원장이 22일 오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 뒷쪽의 재판정을 배경으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3.09.22
=김명수제16대대법원장이 22일 오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3.09.22
=김명수제16대대법원장이 22일 오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 뒷쪽의 자리를 배경으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3.09.22
= 대법관들과 직원들이 이 22일 오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김명수제16대대법원장의 퇴임사를 경청하고 있다. 2023.09.22
= 대법관들과 법원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김명수제16대대법원장의 퇴임사를 경청하고 있다. 2023.09.22
=김명수제16대대법원장이 22일 오전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