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상위노출 [앵커] 뉴스인, 오늘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함께합니다.시장님, 화성시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년 연속 출생아 수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요.[답변]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화성특례시가 2023년도, 2024년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그 덕분에 0점대로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이 1.01을 기록하였습니다. 50만 원 이상 대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비결은 우리 화성시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화성형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즉 결혼 장려, 이후에는 임신 장려, 그리고 출산 장려, 육아 지원 등, 이 네 단계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지원한 것이 큰 효과를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앵커] 화성시가 투자 유치 목표를 최근에 25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떤 전략 세우고 있습니까?[답변] 우리 화성시가 특례시가 되기까지 기업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현재 지방세 수입의 75% 그리고 26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세수 확충은 물론 일자리 창출, 그리고 화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20조 투자 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 지난 6월에 조기에 20조 투자 유치 목표액을 달성하였고 내년 상반기까지 25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우리 화성시는 25조 달성을 하기 위해서 권역별 특색에 맞는 투자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즉 동부권역은 삼성전자, ASM, ASML 등 반도체 벨트로, 서부 지역은 기아자동차, 현대차 연구소 등 자동차 관련 기업이 많이 있는 관계로 미래차와 모빌리티 분야를, 그리고 남부 지역은 향남 제약단지, 또 한미약품 등 제약 바이오,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앵커]네, 화성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반 구청 체제 언제 어떻게 출범하는 겁니까?[답변] 네, 특례시 중에 구청이 없는 도시는 화성시가 유일할 것입니다.우리 화성시는 잘 아시다시피 면적이 서울시보다 1.4배, 인접한 수원시보다 7배가 넓습니다.그런데 구청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권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 계획 추진도 좀 어렵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도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현재 행정안전부에 4개 구 일러스트 | NEWS IMAGE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지 6년이 넘었지만, 국회의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 여성들은 여전히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물 임신중지 허용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헌재의 역사적 판결을 완성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판단한 것은 2012년과 2019년 두 번이다. 2012년 8월23일 헌재는 한 조산사가 낸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후자를 우선시했다. 당시 8명 헌법재판관 의견이 합헌 4명(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대 위헌 4명(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으로 갈리면서 합헌으로 유지됐다. 임신중지에 대해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가 이뤄지거나 낙태 사유가 확대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만, 그 정도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반면 2019년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9명 재판관 중 4명(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3명(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 헌법불합치 취지에 동의하며 당장 법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낙태죄가 합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폐지에 동의한 7명의 다수 의견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기결정권에는 여성이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며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상세히 밝혔다.특히 임신중지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실효성이 크다고 봤다. 네이버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