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판사 시절 임은정 검사가 징계를 받은 소위 '무죄구형' 사건에서 총 두 번재판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문에서 검사의 무죄의견을 인용하며 "헌법적 가치에 늘 주목하여야 함을 새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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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에 자신이 없는 건지"라며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윤씨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 김철진 준장 증인신문이 끝나자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기소 단계에서만 중단되는 것인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까지도 중단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견해 차이다.

이재권 부장판사가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추정하면서, '소추'는 기소된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되는 것으로 마무리.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합의부 재판부임에도 배석판사 등과의 합의 절차가 없었고, 위압적인 태도.

총괄본부장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향해 “판사가 어떻게 법복을 입고 지엄한재판장에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나.

그것도 몇 시간 못 가 드러날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재판장인 지 부장판사가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세행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3월 고발한 사건도 맡고.

대법원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되면, 이어받는 직무대행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낼 전원합의체재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재명 후보가 무죄라는 의견을 냈던 이흥구 대법관이재판장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이재권)에 배당되며 재판부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