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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나왔다.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방식과 준비금 신뢰도, 상환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SEC 캐롤라인 크렌쇼위원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로고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가 가격을 안정시키고 상환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실제 구조는 훨씬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말했다.크렌쇼 위원은 "대부분의 USD 스테이블코인은 소매 투자자에게 직접 발행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다"며 "전체 유통량의 90% 이상이 이런 구조에 해당하며 투자자는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발행사에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일부 발행사의 준비금이 일시적으로 액면가를 상회한다고 해도 이것이 향후 모든 상환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발행사의 재무 건전성과 지급 여력은 준비금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특히 시장 스트레스 시기나 스테이블코인 가격 하락 시 대규모 상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행사와 중개업체 모두 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자주 인용하는 '준비금 증명' 보고서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크렌쇼 위원은"이러한 보고서는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으며 전적으로 발행사의 재량에 따라 작성된다"며 "투명성이나 정보 신뢰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투자자 보호 기능은 없다"고 말했다.또한 법적 분석 측면에서도 현재 스테이블코인 구조가 소매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소매 투자자는 발행사의 준비금에 접근할 권리가 없으며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청구권도 없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담보화되지 않았고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중개 플랫폼조차도 발행사에 대한 보증 채권자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이처럼 불투명하고 다층적인 유통 구조와 불완전한 상환 구조를 고려할 때 USD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달러'라는 마케팅 용어로 불릴 정도로 안전하지 않다"며 "달러와 민간 발행의 규제받지 않는 암호자산은 결코 동등하지 않다. 스테이<앵커> 이 내용은 박하정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Q. 국민의힘 상황은? [박하정 기자 : 8년 전이죠.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로부터 사흘 뒤인 3월 13일부터 당시 자유한국당은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8일 뒤에 본 경선에 돌입했고요. 결과적으로 파면부터 홍준표 대선 후보 확정까지 딱 3주 걸렸습니다. 그때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오는 화요일부터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3주가 굉장히 빠듯한 게 지도부의 거취 문제도 정리가 돼야 하고 또 반탄 찬탄 친윤계 비윤계 이 사이의 계파 갈등도 수습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8년 전에는 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져서 선거를 치렀고 결과는 패배였죠. 이때 당시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장 결별이 일어날 거다. 이런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보수 진영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Q. '출발 신호' 기다리는 민주 [박하정 기자 : 네, 100m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출발 총소리 기다리면서 쪼그려 앉아서 준비 자세 취하는 거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민주당 분위기가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다음 주에 사퇴를 하고 나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당을 대선 경선 체제로 전환하고 선관위 출범이나 경선 규칙 제정 후보 등록 이런 절차들을 일사불란하게 밟아가면서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 이후에 사법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긴장을 덜어낸 그런 분위기도 느껴지는데요.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에서 경선 규칙을 정하면 되고 후보들은 거기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 가장 앞선 주자로서의 여유가 읽히기도 하는 대목입니다.]Q. 윤 '사저 정치' 가능성? [박하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당장 오는 14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공판이 시작되는데요. 구속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외부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파면 이후인 어제(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준비를 잘해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향후 보수권의 경선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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