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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4-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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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단작업 [앵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8인 재판관 체제 마지막 선고를 준비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헌재 '8인 체제'가 꾸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총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까지 처리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났다며 언론인과 경찰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이 과정에서 헌법연구관과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은 이제 다음 선고를 준비합니다. 오는 10일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를 진행하는데, 헌재 관계자는 선고 사건 목록이 당사자들에 통지되고, 선고 이틀 전쯤 공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은 8인 재판관 체제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오는 18일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12·3 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의 경우 최종변론까지 마쳤는데, 헌재 측은 이 사건도 10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지난달) : 본건 탄핵 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111일 동안 재판에만 몰두해 온 헌법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짧은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 전주영 디자인 이나은 YTN 김승환 (ksh@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으로 동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과 신규 원전 건설 및 수출 같은 국가 정책 사업들이 줄줄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낙제점’을 주며, 차기 정권에선 ‘기후강국’ 도약을 위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은 4일 일제히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고 “조기 대선국면에서 생태·기후 위기를 극복할 정책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기후·환경단체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신규 원전 건설 등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윤 정권이 파국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환경·시민단체 연합체인 탈핵시민행동은 “윤 정권은 일본 후쿠시마 참사를 목격하고도 반인권적이며 반생태적인 핵발전에 편향적 행보를 보였다”며 “이번 탄핵을 계기로 낡은 핵산업 위주 에너지 정책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영리 연구단체 기후솔루션은 “기후위기를 당면한 상황에서 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대표 사업이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란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는 사이 화석 연료로 빚어진 에너지 공기업의 수십조 원 부채는 기후 대응은 물론 국가 재정의 안정마저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 임기인 2025~2030년은 탄소 중립 달성의 가늠자라 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실행에 옮겨야 할 중대한 시기”라며 “지난 정부에서 거듭한 기후실패 정치와 작별하고 국제 사회에 한국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환경단체들은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 국면에서 올해 말까지 제출하기로 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되길 기대했다. 그간 단체들은 윤 정권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이 미비하고, 2035년 목표 상향 조정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네이버상단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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