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점동부동산 # 도널드 트럼프가 마침내 관세 정치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여론의 전쟁터에서 싸워왔다면, 지금부터는 실전이다. 관세 부과는 규칙이 없는 전쟁이다.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놓고 싸우지 않는다. 적어도 세금에 있어서는 '가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도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 미국인들이 현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관세를 내는 일이다.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몰아넣을지 알아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 | 뉴시스]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꼽힐 만한 게 있다.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이 1974년 10월 시작한 '인플레이션 타도(Whip inflation now·WIN)' 캠페인이다. 당시 포드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자 훗날 최장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조차 "믿을 수 없을 만큼 멍청했다"고 평가한 캠페인이다. 포드 대통령은 'WIN'이라는 흰 글씨가 새겨진 빨간색 버튼을 달고 진행한 TV 연설에서 "실내 난방 온도를 낮추고, 카풀을 하고, 정원을 가꿔 인플레이션을 이겨내자"고 말했다. WIN 캠페인의 시각적인 우스꽝스러움은 부차적인 이유였다. 잘못된 처방이라는 점이 진짜 문제였다. 1973년 10월 제1차 오일쇼크 직전 배럴당 2.9달러이던 두바이유 가격은 포드가 연설할 무렵 12달러로 4배 이상 뛰어오른 상태였다. 베트남 전쟁 여파로 미국 통화량이 매년 10% 이상씩 증가한 것도 인플레에 불을 붙였다. 이런 맥락에서 포드 대통령의 WIN 캠페인은 공급에서 생긴 인플레 문제를 수요의 제한으로 풀겠다는 접근법 자체가 문제였다. 그런데 50년이 흐른 현재 비슷한 일이 반복될 기미를 보인다. 취임 100일이 갓 지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란 이름의 매서운 채찍질(whipping)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을 세계 보편 관세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이날은 높은 확률로 세계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들에게 스태그플레이션은 곧 희망 없는 미래를 뜻한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세가지 거 [뉴스데스크]◀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 헌재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4월 18일,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인데요.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처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재판관 6인 체제가 될 경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무기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누가 이런 상황을 원할까요?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이런 걸까요?유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3월 정기 선고가 있었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맨오른쪽, 9번째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한덕수 두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거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측도 한덕수 대행을 거들었습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에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면서 '임명한다'가 '임명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일방적 법 해석까지 들고 왔습니다.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공백을 방치하는 데 공조하는 양상입니다.문제는 4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한덕수 대행이 헌재 결정을 3주 더 무시하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109일 만에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헌법재판소법상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정족수는 7명입니다.지난해 헌재가 정족수 부족 사태로 심리가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명이라도 심리는 가능하도록 길을 터놨습니다.하지만 6명으로 선고까지 해도 되는 건지 법률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2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아무 결론도 낼 수 없는 '기능 마비'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언제 결론이 나올지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죠.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헌재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속히 결과를 내놔야 하는 이유입니다.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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