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文 지명 후 6년 임기 마무리…재임 중 11건 탄핵심판 마무리 탄핵 결정 매번 일치해 '진보 성향' 색채 뚜렷…소장 대행 김형두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과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과 이미선 헌법재판관(55·26기)이 18일 6년간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한다.두 재판관은 재임 중 11건의 탄핵 심판을 결론지으며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헌재 위상을 한층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문형배 대행, 공수처법 '합헌'·블랙리스트 '위헌' 색채 뚜렷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연다. 행사에는 7명의 재판관과 300여 명의 헌재 전 직원이 참석한다.두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헌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민주주의는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계"라고 짚은 바 있다. 문 대행은 1992년 임관한 뒤 줄곧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하다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시절인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검사징계법 위헌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아 각하 결정을 냈다. 공수처법 위헌소송과 검경수사권 조정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합헌 의견을,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정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정당법 위헌소송은 위헌 의견을 내며 색채를 뚜렷이 드러냈다. 지난해 8월에는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전원일치 결정도 냈다. 아시아 국가2019년 文 지명 후 6년 임기 마무리…재임 중 11건 탄핵심판 마무리 탄핵 결정 매번 일치해 '진보 성향' 색채 뚜렷…소장 대행 김형두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과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과 이미선 헌법재판관(55·26기)이 18일 6년간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한다.두 재판관은 재임 중 11건의 탄핵 심판을 결론지으며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헌재 위상을 한층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문형배 대행, 공수처법 '합헌'·블랙리스트 '위헌' 색채 뚜렷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연다. 행사에는 7명의 재판관과 300여 명의 헌재 전 직원이 참석한다.두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헌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민주주의는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계"라고 짚은 바 있다. 문 대행은 1992년 임관한 뒤 줄곧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하다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시절인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검사징계법 위헌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아 각하 결정을 냈다. 공수처법 위헌소송과 검경수사권 조정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합헌 의견을,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정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정당법 위헌소송은 위헌 의견을 내며 색채를 뚜렷이 드러냈다. 지난해 8월에는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전원일치 결정도 냈다. 아시아 국가에서 기후 대책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행은 지난해 10월 24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았고, 같은 해 12월 14일 접수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장을 맡았다. 8명의 재판관 중 나이나 기수가 가장 높진 않지만 선·후배 법관들의 이견을 조율하면서 때로는 과감한 재판 지휘를 통해 전원일치 결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