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화한 기후, 비옥한 토양만 보면 이스터 섬은 작은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황량한 들판에 거대한 석상들만 서 있을까요?"이스터 섬 주민들은 어떻게 삼림을 파괴했을까요? 마지막 야자수를 베어내며,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했을까요?"숲을 마구잡이식으로 베어내면서 자연과 문명의 균형이 무너지자, 섬에 파국적 재앙이 닥친 겁니다.국가도 균형이 깨지면 마찬가지입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중단시킨 헌재 결정이, 새로운 논란을 야기했습니다.한 대행은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해 헌재가 정상 운영이 되지 않을 걸 우려해 대통령 몫을 지명했습니다.민주당은 보수 우위의 헌재 구성이 마뜩지 않아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고, 헌재는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헌법재판소도 한 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재판관 임명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재판관이 임명되었다가 뒤에 임명권이 없는 거로 본안에서 최종 결론이 나면,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봐 가처분을 인용한 겁니다.이번 헌재 결정은 대선 결과에 따라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재판관 2명을 지명하게 되면 압도적인 국회 권력에 이어 행정부, 헌법재판소까지 한 진영이 차지하게 됩니다."브루터스 너마저…" "자유, 자유를 외치자!"시저를 사랑했던 브루터스, 야수의 심정으로 그를 찌릅니다. 시저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로마 공화정의 자유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몽테스키외는 "법을 만들고, 공적 결정을 집행하고, 개인 간 분쟁 사태를 판단하는 세 권력을 한곳에서 행사한다면 모든 사람은 자유를 잃을 것" 이라고 했습니다.삼권분립의 기본정신이 무너지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우리 헌법의 궁극적 목적도 위태로워집니다.4월 17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이스터 섬의 교훈' 이었습니다.온화한 기후, 비옥한 토양만 보면 이스터 섬은 작은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황량한 들판에 거대한 석상들만 서 있을까요?"이스터 섬 주민들은 어떻게 삼림을 파괴했을까요? 마지막 야자수를 베어내며,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했을까요?"숲을 마구잡이식으로 베어내면서 자연과 문명의 균형이 무너지자, 섬에 파국적 재앙이 닥친 겁니다.국가도 균형이 깨지면 마찬가지입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중단시킨 헌재 결정이, 새로운 논란을 야기했습니다.한 대행은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해 헌재가 정상 운영이 되지 않을 걸 우려해 대통령 몫을 지명했습니다.민주당은 보수 우위의 헌재 구성이 마뜩지 않아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고, 헌재는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헌법재판소도 한 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재판관 임명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재판관이 임명되었다가 뒤에 임명권이 없는 거로 본안에서 최종 결론이 나면,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봐 가처분을 인용한 겁니다.이번 헌재 결정은 대선 결과에 따라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재판관 2명을 지명하게 되면 압도적인 국회 권력에 이어 행정부, 헌법재판소까지 한 진영이 차지하게 됩니다."브루터스 너마저…" "자유, 자유를 외치자!"시저를 사랑했던 브루터스, 야수의 심정으로 그를 찌릅니다. 시저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로마 공화정의 자유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몽테스키외는 "법을 만들고, 공적 결정을 집행하고, 개인 간 분쟁 사태를 판단하는 세 권력을 한곳에서 행사한다면 모든 사람은 자유를 잃을 것" 이라고 했습니다.삼권분립의 기본정신이 무너지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우리 헌법의 궁극적 목적도 위태로워집니다.4월 17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이스터 섬의 교훈'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