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다른 일행과 술자리에서 합석하게 됐다. 대화 중 마음이 맞은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B씨의 핸드폰을 보다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행 커뮤니티를 통해 여행 동행자로 만나거나 게스트 하우스 등에서 머물며 만난 상대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다만 미혼인 척 상대방을 속이는 등 서로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채 만남을 시작하는 데에 따른 피해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상간자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에 대해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사진= 언스플래쉬 Q.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속이고 교제하면서 성적 접촉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각자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법원도 상대방의 혼인 여부가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만약 한쪽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상대방이 착각하도록 만들었다면,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Q.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라는 이유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소장을 받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결백하니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도 있다.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정행위를 했을 당시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한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노동건강연대는 이달의 기업살인을 통해 매달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만이라도 한데 모아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고자 합니다. <기자말>[노동건강연대, 이은영] ⓒ 이은영 지난 2월 25일 오전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공사현장 교각 붕괴 사고의 시공사 중 하나인 현대엔지니어링은 3월 10일과 3월 25일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3월 10일에는 경기도 평택시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노동자 2명이 떨어져 1명이 숨졌다. 지상에 내린 갱폼의 철제 고리를 푸는 작업이 미처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타워 크레인이 위로 움직이면서 노동자가 추락한 것이다. 3월 25일 충남 아산시 더퍼스트 아파트 신축 현장 건물 외벽 작업용 달비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는 강풍 때문에 외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노동자는 추락방지용 보조 로프에 매달려 1시간이나 구조를 기다려야 했고 결국 사망했다. 비단 현대엔지니어링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5년 3월에만 HDC현대산업개발, 쿠팡풀필먼트, 금호건설, 현대제철, 포스코 등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대기업의 사업장 등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막대한 이윤을 누리는 여러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거나, 안전 장치를 충분하게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내란범 윤석열이 탄핵된 뒤의 세상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겨우내 우리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러 광장에 나섰다가, 뜻하지 않게 타인과 연대하는 방법을 배웠다. 세상의 부조리에 마주한 많은 노동자들이 거기에 있었음을 알았다.우리는 이들과 함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 새롭게 얻은 마음과 움직임으로 우리 자신과 곁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