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이충우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에 사는 부부의 출산 의향도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저출생 정책 중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엄마아빠택시, 어린이집 석식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서울시가 공개한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에 따르면, ‘서울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다’라는 서울시민들의 양육친화도와 자녀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양육친화도’는 5점 만점에 3.56점으로 집계됐는데, 2022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작 전(3.30)보다 증가했다.시 관계자는 “양육친화도 점수를 ‘서울시민 전체’와 ‘서울시 양육자’ 두 그룹으로 구분해 분석해보면, 2022년까지는 실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양육자들의 점수가 시민 전체의 점수보다 낮았지만, 서울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양육자 점수가 더 높아져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양육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출산의향(%)’도 무자녀부부 68.5%, 유자녀부부 30.3%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13%포인트, 3%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특히, 2024년 기준 서울시 정책 유경험자와 무경험자를 비교해 볼 때, 무자녀 부부의 경우 정책 무경험자의 출산의향이 65.7%인 반면, 정책 유경험자는 90.9%의 의향을 보여 출산율 제고 가능성을 드러냈다.유자녀 부부의 경우도 정책 유경험자 36.9%, 무경험자 16.2%로 2배 이상 높아 다자녀 가구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됐다.서울시의 저출생 정책 중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365일!24시간!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서울 엄마아빠택시 운영’, ‘어린이집 석식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5개 사업이 정책대상·전문가 평가 양쪽에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비용 또는 민간육아도우미 이용권을 월 30만원 지원하는 프 경찰 단속에 걸려 형제복지원으로 끌려온 아이들 모습.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제공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그 아홉 글자가 이상명(52)씨를 울렸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씨는 대법원으로부터 국가 배상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야 했다.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싸워온 소송 과정이 이씨 머리를 스쳤다. 15년간 형제복지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뛰어온 장면들도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더 길게는, 40년 전 형제복지원에 끌려가던 그 날과 그 이후의 지옥같은 삶이 떠올랐다. 그런 이씨의 삶을 배상할 수 있는 수준의 위자료는 아니지만, 이마저도 인정받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이씨를 포함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사건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대법원까지 이어져 그대로 확정됐다.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이씨는 1985년 7월3일 그 날을 떠올려야만 했다. 12살에 끌려간 형제복지원에서 이씨는 2년을 강제수용됐다. 원산폭격, 고춧가루, 한강철교, ‘줄빠따’ 등 가혹행위 역시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 곡괭이자루와 쇠파이프로 구타를 당한 다리는 이씨가 50대가 된 지금가지도 그를 괴롭힌다. 학업도 그때 중단됐다.“거의 국민학교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학벌이 다 거기서 멈췄어요. 그 이후에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회사 취직도 어렵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삶은 비슷했다. 처음에는 형제복지원 피해를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웠다. “부랑인이 아니었는데, 부랑인 소리를 들을까봐” 말도 못했지만, 당시 피해를 방치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2021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떳떳하게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