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콜루카=AP/뉴시스] 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4-16 17:56본문
[테콜루카=AP/뉴시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엘살바도르 테콜루카 '테러범 수용소'(CECOT·세코트)에서 교도관들이 미국으로부터 추방된 이주자들을 압송하고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갱단 조직원으로 지목해 추방한 이들 가운데 실제 조직원인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5.4.16.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지난달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 조직원으로 지목해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238명 대부분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범죄 기록이 없으며 갱단과 연관성도 거의 없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특히 미 정부가 미 역사상 세 차례만 발동됐고 2차 대전 중 독일, 이탈리아,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용된 것이 가장 최근 사례인 적성국민법을 적용해 추방하면서 추방 혐의에 대해 다툴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공개로 추방을 진행한 트럼프 정부는 조치가 공개된 뒤 추방된 사람들이 트란 데 아라과라는 베네수엘라 갱단의 일원이며 베네수엘라 정부와 연계돼 있어 미국을 침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기록에 따르면, 정부는 3월15일 오후 3시53분에 적성국민법 발동을 공식 선언했다. 추방 대상자들은 이날 오후 7시36분 엘살바도르행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였다. 적성국민법 발동에서 비행기 탑승까지 불과 3시간 남짓에 불과하다. 이의 제기를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적성국민법은 정부가 전시 사람을 구금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금된 사람들은 이의 제기 권리를 지닌다. 이와 관련 지난달 패트리샤 밀렛 항소법원 판사가 트럼프 정부가 절차적 권리를 무시했다며 “나치조차도 적성국민법 아래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주, 연방 대법원 판사 9명 전원이 추방 대상자들에게 소명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정에서 정부는 추방된 사람들이 구금 상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미 엘살바도르에 있어 미국 사법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변호사, 가족과 접촉도 할 수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노엄 게티이미지뱅크 청년 여성과 남성 모두 가족형성보단 일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더불어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에 대해 긍정하는 응답도 늘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연구 결과를 다음 날 열리는 개원 42주년 세미나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지평 확대’에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발표 자료를 보면,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2019년 설문을 진행한 20~39살 6350명 가운데 2690명을 상대로 2024~2025년 다시 한 번 생애 과업과 가족·성역할 태도 등을 조사했다. 20~39살에서 25~44살이 된 이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여전히 일이었다. 일에 대한 중요도(100점 만점)는 남성 38.6점, 여성 37.6점으로 5년 전(남 35.9점, 여 36.7점)보다 더 커졌다. 다만 성별에 따라 중요도 순은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청년 남성은 일, 파트너십(배우자 등과의 관계, 23.1점), 개인생활(21.7점), 자녀(16.6점) 순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청년 여성은 일, 개인생활(24.5점), 파트너십(20.9점), 자녀(17.0점) 순으로 중요도를 꼽았는데 가족 꾸리기보단 일이나 개인생활을 우선시한다는 의미다. 자녀가 생길 경우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여성은 11.9%(남성 6.5%)에 그친 반면, 정시 출퇴근(25.8%)이나 전일제로 일하되 일정 기간 휴직·근로시간 단축 근무(37.6%) 등 커리어 유지를 원한다는 여성이 대다수였다.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당연해지는 추세와 맞물려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에 긍정하는 비율도 늘었다. 특히 ‘남성도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시간을 내야 한다’라는 데 동의한 청년 남성은 5년 전 절반(45.9%)도 되지 않았으나 68.8%로 크게 상승했다. ‘수입이 줄어도 아빠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자녀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남성 비율(56.3%) 역시 상승했다.김은지 선임연구위원은 “여성의 전업주부 선호가 높다는 편견은 지금 청년 세대엔 적용되지 않는다”며 “남성 역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등 여건이 되면 (가사돌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