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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한덕수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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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K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3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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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한덕수에 최후통첩 날린 민주당'헌재 5대 3 교착설' 불안 키웠나메시지 달라진 국민의힘"헌재, 빨리 尹 선고하라"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8인 체제 헌법재판소가 인용 5인 대 기각·각하 3인으로 맞서고 있다는 '설'이 민주당의 불안감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권을 쥐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의 강경한 발언은 '한 대행 재탄핵', '한 대행·최상목 부총리 쌍탄핵' 등의 해석을 낳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며 "4월 1일까지 한 대행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지도부는 실제 계획이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으나, 초선 의원들은 국무위원 전원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대행으로 승계됐을 때 마 후보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이 이같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마 후보자의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장기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가 인용 5인 대 기각·각하 3인으로 의견이 갈려 교착 상태라는 항간의 소문도 민주당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 민주당 관계자는 "5대 3 교착설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본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마 후"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한덕수에 최후통첩 날린 민주당'헌재 5대 3 교착설' 불안 키웠나메시지 달라진 국민의힘"헌재, 빨리 尹 선고하라"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8인 체제 헌법재판소가 인용 5인 대 기각·각하 3인으로 맞서고 있다는 '설'이 민주당의 불안감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권을 쥐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의 강경한 발언은 '한 대행 재탄핵', '한 대행·최상목 부총리 쌍탄핵' 등의 해석을 낳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며 "4월 1일까지 한 대행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지도부는 실제 계획이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으나, 초선 의원들은 국무위원 전원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대행으로 승계됐을 때 마 후보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이 이같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마 후보자의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장기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가 인용 5인 대 기각·각하 3인으로 의견이 갈려 교착 상태라는 항간의 소문도 민주당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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