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부의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 4대분야 20개 과제를 각 분야 전문가들과 분석합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불법 번식장 뜬장에서 개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루시의친구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동물복지정책의 기반이 되는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동물 '보호'에서 적극적 '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학대·유기를 예방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11만3,000마리에 달한 유실·유기동물은 2029년까지 6만 마리로 줄이고,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지난해 기준 1,200건)는 같은 기간 50%까지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놨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동물영업 및 의료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이라는 4개 분야에 각각 5개씩 총 20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에 한국일보는 권유림 변호사(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박정윤 수의사(올리브동물병원장),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이사,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 5인과 20개 세부 과제를 차례로 집중 분석했다.연관기사 • 강아지를 '쥐불놀이'하듯 돌린 학대자···"사육금지제 2년 뒤? 너무 늦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3010030003472) • 불법 민간 동물 보호소 개선한다지만···높은 문턱에 신고는 고작 4곳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615380004891) • '유기견과 여행'이 동물복지 인식 개선? "마당개 복지<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이제 3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모든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는데요.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국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질문 1>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참여했던 윤 대통령인 만큼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늘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질서유지와 경호 문제를 고려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질문 2>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에도 모여서 마지막 평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탄핵심판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8대0 만장일치 인용설부터 4대4 기각설까지 갖가지 예측이 무성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질문 3> 헌재가 애초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 요청을 전부 허가하지 않기로 했으나 일부 수용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질문 4> 최근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지금까지 어떤 결정을 했었는지도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8명의 재판관 중, 두 분께서 가장 눈 여겨본 분은 누구셨나요?<질문 5>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재판관들 의견이 갈려 교착상태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인데요,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어떤 사안이었을 걸로 보세요?<질문 6>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죠. 국회 측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또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들을 주로 지적했는데 이 부분이 헌재 판단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질문 7>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어떤 결정이 나오든 헌재 선고에 승복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와 달리 이번엔 여야가 승복 의견을 모으는 일이 없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질문 7-1>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를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지는데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보십니까?<질문 8> 국민의힘은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