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상위노출 지난해 실시된 한미 연합 도하훈련에서 한국 K808 장갑차가 육군 7공병여단과 미2사단이 구축한 부교(浮橋)를 건너는 모습. 미 국방부의 전략지침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 대만 방어’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최근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 사안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정책에도 변화가 가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대북 억제에 맞춰져 있던 주한 미군의 임무가 대만 방어, 중국 억제 등으로 확장되고 그만큼 한국군의 대북 대비 태세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조만간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국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에 배포된 전략 지침은 우선순위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점령 저지’를 최고 등급으로 높이면서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유럽·중동·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적시됐다.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방 중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번 지침 보도를 통해 한국에도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란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31일 본지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 미군이든 주일, 주호주 미군이든 미국의 궁극적 타깃은 중국이란 걸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필히 개입할 것이고, 한반도도 그 풍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한 미군의 역할이 대중 억제책 등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박상훈 군 고위 관계자는 “현재 미 전략 체계에서 동북아의 전구(戰區)는 한반도와 대만해협 등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이제는 이걸 하나로 합치자는 논의가 펜타곤(미 국방부)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은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해 신속하게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동맹 역할 조정을 그때까지 끝내겠다는 생각”이라며 “결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전 세계적 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지적했다.머스크는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서 방영된 인터뷰에서 국가와 미래 세대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전했다. 그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는 걱정이 많다.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출산율이 매우 낮다. 이런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문명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특히 미국이 지난해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머스크는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의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Replacement rate)의 3분의 1 수준이다. 3세대 안에 한국은 현재 인구의 3~4% 규모로 줄어들 것"이라며 "아무것도 이 추세를 바꿀 수 없는 듯 보인다. 인류는 죽어가고 있다. 인류는 그런 변화에 대응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고 했다.머스크는 지난해 11월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언급하며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한 세대마다 사라질 것이다.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라고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 참석해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국 인구는 지금의 약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단기적으로 인공지능(AI)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의 붕괴"라고 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합계출산율 현황(2022년 기준)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각각 1.67명, 0.78명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인구 안정화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대체 출산율은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을 말하며, 한국의 경우 대체 출산율은 2.1명 정도, 세계 대체 출산율은 약 2.2명 정도로 알려졌다. 세계 출산율은 1960년대 베이비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그러나 유엔(UN)은 세계 인구가 2100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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