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변덕호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해외여행 플랫폼들이 당초 고지 가격보다 최종 결제 가격을 비싸게 받는 데 대해 “가이드라인을 세워 적절히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든 가격을 낮은 것처럼 고지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행위 범위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고정변수, 상수처럼 돼 소비자를 현혹한다면 이에 적절한 규제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영업을 위한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홍보활동 보장하되, 그것이 거짓 정보에 기반하거나 아니면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에 이른다면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우리가 해외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의 규제가 차이가 난다거나 양해하는 수준의 차이가 어긋난다고 하면 오히려 건실하게 국내에서 사업하는 플랫폼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 의원은 국내 플랫폼은 부가세를 함께 고지하도록 가격을 고지하는데, 해외 플랫폼의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 체제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품에 대해서 부가세 포함한 가격을 고지하도록 되어있다”며 “그러나 해외 플랫폼들은 해외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해외 플랫폼들이 결제 과정에 있어서 국내 신용카드 결제와 해외 원화 표시 결제를 혼용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고지된 가격과 한참 다른 가격을 소비자가 청구받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불필요한 비용이고, 고지된 가격과 다르게 나중에 훨씬 비싼 가격의 재화를 소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세워서 규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가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오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풍요롭게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가깝게는 어쩌면 대선 공약이나 또 입법을 통해가지고 도시의 동물들 최태규 지음 이지양 사진 사계절 ‘댕집사’ ‘냥집사’….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 3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셈이다. 동네는 물론 쇼핑몰,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반려동물을 마주칠 정도로 동물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다.그렇다면 동물의 권리도 그만큼 신장했을까? 인간은 동물을 제대로 알고 합당하게 대하고 있을까? 사육곰을 구조하는 ‘곰보금자리프로젝트’의 활동가이자 수의사, 성공회대 ‘동물권과 사회 연구’ 전공 초빙교수인 최태규는 신간 ‘도시의 동물들’에서 동물들이 처한 현실에 의문을 제기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져도 아직 한국의 도시에서 동물들은 갖가지 고난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이다.집에서 동물을 키우고, 길에 사는 고양이의 밥을 챙겨주고, 죽임을 당하는 동물의 수를 줄이고자 고기를 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은 일견 동물도 더 살기 좋은 사회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저자는 진심·선의·사랑 같은 말로 표현되는 이러한 움직임이 각 종의 고유한 특성, 그 생태적 작용, 달라진 현대 도시의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인간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가’라는 관계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예컨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그 고양이의 허기를 잠시 달랠 수 있지만 길에서 떠도는 고양이의 개체 수를 늘려 삶의 조건을 악화시킬 뿐이다. 여기에 고양이 밥을 먹으러 온 너구리, 비둘기, 까치 등 다른 동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귀여움’에 집중이 된다는 점은 개, 고양이 등 특정 종에 대한 편향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동물의 역할이 귀여움에 국한되면 동물이 지닌 수많은 특성과 그에 따르는 필요가 삭제되는 문제를 낳는다.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동물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돌봄’의 대상으로 여긴다. 개와는 상호 작용을 하며 특별한 관계를 맺길 원하고, 성체가 되어도 ‘개’가 아닌 ‘강아지’로 부른다. 늙어 죽을 때까지 귀여워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개를 주인인 나와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더 깊이 종속시키고자 하는 욕망은 어른으로서 개를 지워버리고, 성욕을 제거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다. 특히 초소형견을 선호하는 한국에서 개는 점점 더 작고 약해져서 슬개골 탈구는 흔한 질병이 됐다.“일방적이고 한쪽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