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효 기자]▲ 2024년 11월 20일 산청군청 앞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최상두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리산권역을 비롯한 전국 시민·환경단체들이 18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4일 국립공원위원회에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한국환경회의 등 단체들이 나선 것이다.환경부가 이같은 보고를 한 날짜는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날이다.환경부 보고에 대해 환경단체는 "문제는 이번 '재검토'가 사실상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시범사업 방침'을 폐기하고 전면 허용으로 나아가려는 노골적인 규제 완화 시도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난립을 막겠다며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던 기존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개발 논리에 굴복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며 "우리는 환경부의 본분을 망각한 위험천만한 폭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환경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극복'을 명분으로 규제 완화를 정당화하며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이들 단체는 "오랫동안 개발을 요구해 온 일부 토건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술 발전이나 일부 계층의 편의를 위해 국립공원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환경부가 환경 보전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넘어 지역 경제나 교통 약자 문제까지 섣불리 거론하며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것 또한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환경부가 현행 '시범사업 방침'으로는 사업 시행에 오랜 시간이 걸려 단계별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설악산과 지리산국립공원 시범사업을 섣불리 승인했던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일 뿐"이라며 "현 상황은 환경부장관이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의혹 외[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한국 경제 성장률이 역대 처음으로 4분기에 걸쳐 0.1% 이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분위기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올해 1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 보고서에서 "1분기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대로라면 24일 공개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를 밑돌거나, 플러스를 유지한다고 해도 0.1% 이하일 가능성이 크다.지난해 2분기 -0.228%, 3분기 0.1%, 4분기 0.066%에 이어 네 분기째 0.1%를 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한국 경제가 1년 가까이 0% 안팎의 저조한 성장률에 머물며 살아나지 못하는 현상은 여러 요인이 겹친 결과다.저출생·고령화와 혁신 부족에 따른 생산성·효율성 저하 등으로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졌다.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이르던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을 거쳐 최근 2%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했다.여기에 지나치게 많은 가계부채 등으로 소비가 위축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으로 건설 등의 투자도 짓눌려 내수가 허약해진 상태다.이에 국내외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 눈높이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블룸버그가 이달 10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42개 국내외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1% 수준이다. 한은의 2월 예상치(1.5%)보다 낮다.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 캐피탈 이코노믹스(0.9%), 씨티그룹(0.8%), 하이투자증권(0.8%), IM증권(0.8%), ING그룹(0.8%), JP모건(0.7%) 7개 기관이 한국 경제가 올해 1%도 채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골드만삭스, 소시에테제네랄, 스탠다드차타드(SC)는 성장률이 가까스로 1%에 턱걸이할 것으로 예상했다.10개 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본 것이다.한은도 다음 달 전망치를 상당 폭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2월 전망 당시 비관적 관세전쟁 시나리오에서 올해 성장률을 1.4%로 봤지만, 5월 전망치는1%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