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8월에 결론심사 길어지는 이유는 다만 한국 정부가 보안시설의 좌푯값을 구글에 직접 넘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경우 보안시설 노출에 대한 안보 우려가 여전히 남게 된다 또 현재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들은 지도상에 계속해서 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8월로 연기 가닥 그러나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하면 국내 안보시설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수준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분단국가인 한국은 현재 국가 보안을 이유로 미터m 단위급인 1대2만5000 축척 지도의 해외 한편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시 안보 위협국회서 토론회 활발하기에 구글이 요구한 지도 정보를 제공하면 국가 중요시설 정보가 노출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7년 국가정보원에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더불어 구글 국내 지도 반출 영향은 지도 데이터는 AI 시대 핵심 자원 그는 이어 구글 지도에 우크라이나 비공개 군사시설이 노출된 사례와 국내 주요 안보 시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저해상도 처리 요청을 구글이 반영하지 않는 사례 등을 언급했다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창준 또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차기정부서 결정할 듯 대만의 미사일 기지도 노출된 지 오래다 한국의 경우 현 상태로도 휴전선 인근 GP 위치나 비행장 등을 구글맵에서 파악할